试论未成年人侵财类犯罪几点原因及预防教育研究 = A Discussion on the Reasons and Prevention Education of Minors' Violation of Propert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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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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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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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특히 관심하고 있는 화제 중 하나로서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재산형 범죄가 많은 편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건전한 금전관을 가지게 할 것이며 미성년자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가정의 영향, 대중매체의 홍보, 법적 규범 등의 미흡한 점은 대부분 미성년자 재산형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본고에서는 범죄의 예방교육의 시각에서 이러한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교육은 미성년자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으로 가정교육과 더불어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가치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의 미성년자들은 다원적 문화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물질적으로 생활이 풍부하여 그에 못지않게 여러 유혹들도 다양하다. 그래서 재산형 범죄는 미성년자 범죄 중 자주 발생하는 죄가 되여 있으며 여기에 대한 방도로서는 우선적으로 종합적 범죄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의 가정경제상황, 가족관계, 대중매체의 악의적 유도, 플랫폼의 결함, 미흡한 법규 등은 모두가 미성년자의 재산형 범죄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임을 본고에서는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중요시하여 미성년들에게 양호한 환경의 조성과 합리한 법적 규범을 보완하여 미성년자의 재산형 범죄의 예방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기원하는 바이다.
더보기Juvenile crime has always been a topic of great concern to the country and society, among which juvenile crime against property is the mainstream. Property crime is a frequent crime among juvenile crimes. Paying attention to property crime is conducive to cultivating their correct money concept and effectively restraining juvenile crimes. The influence of family conditions, the noise of mass media and the lack of legal norms are the main reasons for juvenile property crimes.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aims at these reasons to carry out preventive research.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for a minor crime prevention, it not only need to family education, the spread of the mass media constantly values for the youth of this age but also has a very important education meaning, the minor crime prevention law should continue to refine and improve, strengthen the community and school's daily education and education after the sin and punitive measures. Only in this way can we reduce juvenile delinquenc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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