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있어서 공익신탁과 공익법인의 활용가능성 = Employment of Public Interest Trusts and Founda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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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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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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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자산에 대해 형식적 소유권, 실질적 지배권 그리고 경제적 수익권을 분리해 각 권능에 대한 보유자를 새롭게 창설할 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을 출연하여 신탁재산으로 새로 통합시키는 경우 신탁은 기존 권리자들의 권리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기업을 성장시킨 창업자도 신탁을 이용해 기업의 형식적 소유권, 실질적 지배권 그리고 경제적 수익권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창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배권과 수익권을 후계자, 기타 가족 및 친구들에게 분리하여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글은 가업의 승계와 관련해 지배권의 승계 혹은 수익권의 분배 목적으로 신탁구조를 활용하는 방안 및 동시에 기업의 주식 혹은 배당수익으로 공익신탁을 설정해 공익활동에 활용하는 방안, 및 이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신탁구조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개락적으로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익자신탁에서는 수익권을 창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의 수익권에 의결권행사지시권을 포함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후계자의 권리 설계”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데 반해, 공익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자가 의결권행사지시권을 일단 유보하고 이 권리를 어떻게 “후계자에게 승계”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One of the problems that founders of a family business face is how to continue to maintain and develop the family business after his resign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unlisted companies, the founder considers (i) who in the family will inherit “control rights” and (ii) how to distribute “economic beneficiary rights” among family members.
In this article, I specifically looked at the ways of setting up a trust for the family business in which the founder grants the “control rights” to the successor and distributes the beneficial rights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issues that arise in the trust scheme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Firstly, I looked at the succession scheme that can be set up by way of “beneficiary trust” in which the successor holds beneficiary status with beneficial interests including control rights as well as profit distribution in the family business while other family members may hold only beneficial interests for profit distribution. Secondly, I investigated the succession scheme that can be set up by way of “public interest trust” in which a beneficiary status cannot be design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n designing the beneficiary trust scheme in which the “the successor’s beneficiary status” can be designed, the focus is how to design the successor’s beneficial interests and how to include the right to instruct voting. On the other hand, in designing the public interest trust scheme in which beneficiary status is not allowed, the focus should be put on how the founder reserves the right to instruct voting to himself and how to conveys the reserved instruction rights to the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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