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 韓國의 軍事統合方案 硏究 : 獨逸 軍事統合過程 分析과 敎訓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Military Integration Policy of the Unified Korea : Process Analysis and Lessons of Germany's Military Intergation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統一安保大學院 : 政策學科 1999. 8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2.000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i, 117 p.
소장기관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절대 절명의 명제이자 당위이며 남북한간의 통일문제는 그 성사여부에 대한 당위성 차원의 논의를 탈피하여 이제는 통일의 유형과 시기로 압축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가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었던 남북한 군을 하나로 융화시켜 하나의 군으로 건설해 나가려는 군사통합이 될 것이다. 군사통합은 복수국가 군대의 제반기능 및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능 및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그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하나로 융화시켜 가는 과정이며, 군의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합과정일 뿐만 아니라 군대의 인력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앞으로 통일논의 과정에서 쌍방간의 군사적 통합은 남북한간의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는데 큰 관건이라고 본다. 이러한 군사통합 과정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은 통일국가의 군사적 안보적 위상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국방목표 및 군사전략의 재수립, 지휘체계와 조직개편, 인력·장비·물자의 통합 등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무력충돌없이 군 통합을 추진하였던 독일의 사례는 한국과 독일간의 다차원적인 유사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군통합을 준비하는데 연구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가장 난제인 군사통합분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시켜 민족의 성업인 통일을 성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공적인 군사통합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군사통합과정을 연구하여 그 교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남북한 군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해본 후,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군사통합과정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군사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준비 및 초기 통합과정에서는 사전준비 부족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독일의 군사통합은 주변국의 우려를 배제하고 양군간의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공식적 통합 과정의 최종단계에서는 여타 분야에 비해 가장 모범적인 군사통합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통일의 형태가 어떻게 다가오든 독일의 군사통합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군사통합에 미치는 환경을 분석해 보면, 미·소 강대국의 안보이익에서 비롯된 분단의 역사와 동북아의 안보정세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볼 때 굳건한 안보와 효과적인 통일정책을 통한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되 통일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고려하여 주변4국의 안보이익에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남북한간 사회적 관행과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오는 이질성 극복과 동질화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은 통일후 우리의 군사력과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미 연합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방위 억제전략과 적이 공격하면 즉시 응징하는 즉응 공세전략 그리고 총력 방위전략이 타당하리라 본다.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통일협상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일한국에 미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와 주변4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통일초기에는 70만명 선, 통일후 안정기에는 50만명 선으로 판단했으며, 각 군의 구성비율은 육·해·공군별로 통일초기 74%:12%:14%로, 통일후 안정기에는 68%:15%:17%로 산정하였다. 또한 전력배비는 지상군은 북부지역은 강하게(北强), 중부지역은 중간정도(中中), 남부지역은 가볍게(南輕) 배비를 하고,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 해상거부를 위해 3개 함대사를 동해, 서해, 남해에 균등 배비하고 해상통제를 위해 항모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운용하려, 공군은 1개 권역으로 단일 공군사령 예하에 비행단을 지역별 균등하게 배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차 전력구조도 군사적 평판 위주의 병력집약형에서 선진국형인 기술 집약형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된다.
군사통합 전담기구 및 인력은 통합과도기에 북한지역에서 군사행정을 수행하고 북한군의 해체 및 개편, 장비·탄약·시설의 관리평가, 동화교육 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가칭 “북한지역사령부”를 편성 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전까지는 국방부에 군사통합 준비 및 계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개과 규모의 상설기구를 설치 운용하고, 통일대비 전문요원은 최소한 170개팀 1,700여명을 양성하여야 한다.
군사통합 시나리오는 흡수통합과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합 그리고 무력에 의한 통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흡수통합시 대비사항은 한국군의 능력배양과 흡수통합에 대비한 완벽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며 한국군의 정신무장 강화와 한국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조직을 접수시 정규군보다 노동당을 먼저 접수해야만 한다.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군비통제와 축소 지향적인 군사력 운용을 위한 『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상시에는 북한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배양하고, 군비제한 단계에서는 북한군의 기습공격력을 제한시키는데 주력하고, 군비축소 단계에서는 남북한 적정군사력으로 감축하되 통일후 가상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배치 조정한다. 다음은 군사통합과정시 한국군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군보다 병력·장비·전략무기 등 군사력 면에서 앞서는 북한군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에서 군맥과 파벌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북한군은 통일전후 군맥과 파벌을 조성하여 최소한 통일후에도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력통일에 의한 통합시 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은 전범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도발 및 추종세력을 처벌하여야만 군사통합의 명분과 통일후 한국군의 정통성을 확립한다. 둘째, 전쟁 포로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해야 한다.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포로는 석방하고 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포로는 재교육과 순화교육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악 등지에서 은거지를 구축해서 군사통합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저항 잔류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여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은 어떤 조직보다도 흔들림이 없이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일 상황을 상정하여 예상되는 상황별로 구체적인 사전 준비와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 있고 폭넓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Our nation is divided as two parties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s for the half century over so that our inter-Koreas's unification matt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s for our absolutely thesis of escaping discussion level what should be its justness or not matters have come to now as matter to be compressed as for style and time of unification. In the unification course of Korean Peninsula one thing among the utmost difficult works is to harmonize and incorporate its armed forces units to be the utmost hostile groups each other as one unit and construct ahead the military integration as the integrated one unit. Military integration is to reorganize its as one nation's function and system of both nations's general military functions and systematical systems-channels and it is a course of processing-performing roles of manpower to be harmonized as one military unit and also it can say just only a course of integrating systematically military activities as for unitary unit-troops and a course of overcoming troubles each others's manpowers-military soldiers. Moreover, in course of unification thesis, I view that the military integration of both parties shall be achieved successfully as big key point. In this military integration course, the important concerned matter is to integrate the position of the neighboring nations and national defense object, re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strategy, chain of command, system reorganization, manpowers, equipments, materials about military security stage of the unified nation. Germany's example of which they have unified as one nation peacefully without an armed forces clash and driven for military integration, nevertheless there were the multiple similarity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that example is the obviously subject to us in preparing the military integration.
In accordingly, further, this essay-study is to indicate the military policy of field of military integretion on the utmost difficulty problem in the course of the inter-Korean's unification thesis and this would be given helpness slightly in order to minimize the mistakes-confusion to be anticipated in achieving our Korean peoples-race's holy business-mission-unification. As for this matter, before anything else, this is to study the course of the Germany's military integration to be avaluated as the successfully military integration and then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precept and problems from its, and after analyzing the environments to be effected to inter-Korean's military integration, this is to provide the military integration policy and then to summarize its as the followings;
If when it would like to analyze Germany's military integration, even though the military integration was achieved successfully in that results, in the course of preparation and the initial military integration, there were many troublesome because lack of the preliminary preparation. However, the Germany's military integration, except for worry of the neighboring nations, in having both military units's painful divided burdens, became as for most the examplar military Integra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official integration than comparision with the other fields. In accordingly, Even though how category of unification would be approaching to us it is to judge that it would be complicated and difficulty more than Germany's military integration.
If when analyzing the environment to be effected to inter-Korean's military integration, in view of the divided history and the northeastern Asia's security situation in the security advantage of US and Russian strong nations and the North Korea's military menace and our government's counter North Korean policy and unification policy, it should be driven inter-Koreas's military integration going thru the stronger security and the effective unification policy with consideration of stage phase of the unified Korea's military and but this should not be encroached to the security advantages of the neighboring 4 nations and then it should be devised for overcoming heterogeneity and extending the homogeneity policy to be corning-appearing from inter-Koreas's social practices and the keen standoff relationship.
Inter-Koreas's the military integration policy is as the followings;
Before anything else, after unification, the unified Korea's military strategy, in view of consideration of comparision with our military power-strengths and the neighboring nation's security environment with pattern of Korea and US's combined military power-strengths, I believe that it is all-out defense deterrence strategy when enemy would attack, it should be retaliated immediately and then applied for quick response strategy and totle defense strategy, of which are reasonable strategies.
The suitable military power-strengths of the unified Korea in negotiation course is reasonable to secure as many as possible scales, however, in view of considering worry of the neighboring 4 nations for the unified Korea's economic and social effect being influenced and wiping out its, therefore, 700,000 persons line the early time of unification and 500,000 persons line after unification-stable time are estimate and the comport ratio of the armed forces in the early time of unification are the army-74% and navy-12%, the air forces-14% respectively, 68% :15% : 17% was estimated in the stable period after unification. And disposition of the military strength are that the ground forces is disposed in the northern area and reinforce its the more strong, and central area is reinforced its middle level, the Southern area is disposed and reinforced its lightly level, Under the navy operation HQ's control, I believe that in one side the navy should have Subordnate HQ's of 3 Fleets, which are disposed uniformly for protecting a closed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sea of Korea so that they may effect their maritime refusal and it should organize carrier task forces to operate its maritime control in the other at the same time. Air Forces are disposed as the subordinate air forces squadron of the single air forces HQ its uniformally on areas respectively and so that these are estimated. I view that the future framework of war capability shall be altered and developed from the military manpower concentered type to be reputed military to the technical concentered type of the advanced nations.
The complete charged task forces team for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manpower shall execute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ffai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in North Korea's area such as affairs of dismantling the North Korea's armed forces and reorganizing military units, managing and operating equipment and ammunition, facilities and evaluation, practicing the assimilation education and others, and then the temporary named “the North Korean Area HQ” shall be organized and operated for the above said affairs. For these affairs, before anything else, the standing organization-unit of one Section-part in Ministry of Defense sha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order to execute affairs of preparing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planning functions until before unification and then shall have to educate and train 1,700 professional personnels at least 170 teams for unification preparedness.
Scenario of the military integration is to classify the absorbed integration and the agreed peaceful integration and the unreasonable integration and these preparedness is as the followings.
Before anything else, preparedness matter is to cultivate the strong defense capabilities of the Korean military forces-units and perfect preliminary preparedness for the absorbed unification and have to reinforce the spiritual armament of Korean military personnels and have to improve the service environment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men-soldiers. Before everything else, if when it would accept the North Korea's systems, we have to accept labor-worker's party rather than the regular military armed forces.
Before anything else, for the peaceful integration by agreement, it is supposed to go thru course of “mutual trustworthy build up - the arms limitation - the armamer reduction” for operating and managing military strength-power to be forward to control and reduction of the armaments, at this time of when inter-Koreas would negotiate for control of the armaments, we have to cultivate level of the strong defense capabilities for restraining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then at the stage of the arms limitation, we have to concentrate our war capabilities for limiting and preventing the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and then at the stage of the arms reduction, although reducing inter-Koreas's war capabilities as much reasonab level, and the military strength shall be disposed and adjusted - controlled in order to prevent - restrain the supposed enemy's attacks after unification. On the next time of course of the military integration, the Korean Armed Farces have to secure the leadership - initiative. It is because that the North Korea's military forces have the various negotiation card they can provide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ith cause of their military strength fields such as the armed forces menpower and equipment, the strategical weapons more than the Korean armed forces. In finally we have to eliminate a vein military forces and cliques from the North Korean area completely Th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would try to create the vein of military and clique at least after unification and so that it is because they would like to exercise their influence power to the military forces.
At the time of the integration by the arms capabilities, our preparedness matters is as the followings.
1st : The Korean military forces have to conduct dearly the war tactics treatment. We have to punish the war provocation and the follower's power and then establish the justification of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the legitimacy of the Korean military forces after unification.
2nd : We have to dispose - treat a war prisoners prudently, at the cause of the great harmony of peoples, if prisoner of war would recognize the freedom democracy political system, they shall be released, and then if prisoner of war would believe certainly the superiority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 such prisone should be released step by step going thru course of reeducation and the enlightened education
In finally we shall have to clean up prisoners remained behind in mountains area for building up some hidden place who are denying and then resisting against the military integration completely.
In the course of preparing the unification, we the military forces shall have to accomplish our role and mission-duty as the final fort-stronghold of the national security without saking in the watertight security posture rather than some organizations. In accordingly, therefore, even though our nation's unification would be corning and approaching to us suddenly with any type of unification, we should prepare the various preliminary ready - preparedness detailly in case of various situation of unification to be anticipated respectively and so that the research -study about this matter should be achieved its deeply and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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