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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결의내용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정 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관리처분계획취소】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 A Study on the Method of Modified Change of Resolution i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저자
성중탁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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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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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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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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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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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arrangement project caused constant disputes in business because the economic or environment concerns were in conflict. S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 Act put in force, 8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constant disputes related to this project. Jurisprudence has established that members of an association for an improvement project have to calculate and agree to the expenses and the members" share of expenses when the project begins. In principle, the developer of such a project bears the entire expenses including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in the case where the developer is the association, the project is financed by its members. In this article, this system is referred as the share of expenses doctrine. It is the need to determine, early on, whether of not the association for an improvement project will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to request for sale of the rights of those against participation, that provided the impetus to develop the share of expenses doctrine under the old regime. However, it is no longer appropriate, because multi-leve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prescribed in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the reconstruction process, which was controll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has now changed to be controlled by thos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this new regime, it is reasonable to control the cost of construction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ccordingly, the appropriateness of an intial cost of construction should be reviewed by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during the process of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and a modified cost of construction during the process of approving a distribution plan. If either or both costs is or are too excessive, or the determining process is illegal,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 be challenged and corrected. As insignificant matter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27, the modification, such as the layout outline of new buildings or the steep increase of business expenses, etc., needs a new Partnership establishment resolution. The new written consent from the owners of lands, etc. adequate for the consent rate described in the Act article 16 could bring about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also there would be defect of the written consent which was based on the beginning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so the new written consent from the owners of lands, etc. adequate for the consent rate described in the Act article 16 could meet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bove mentioned,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is one of new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is depart from the beginning one. In this case the beginning one could be regarded as ex officio revocation or nullity. Such flow of the decision in the Court of Lower Instance is told to be established on the right administative agency for drawing the harmonious progress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protect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advantages. This kind of point in dispute will be considered to be arranged so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judgement.
더보기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대변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이를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인근 주민 상호간에 경제적, 환경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논란에서 촉발하는 것이 대부분인 바, 조합설립 당시에 결의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물의 설계변경, 건물철거 및 건축 소요비용 예산액의 변경”이 사업 진행 과정에 발생하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을 증대시키므로 조합원들로부터 별도의 추가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그 변경결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현행 도시정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연유로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당초 재건축 결의의 의결정족수와 같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보다 완화되거나, 반대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변경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재건축조합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것인가? 등의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대상 판결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관련 대법원 판결은 법문의 해석상 위와 같이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최초 재건축 결의 당시의 정족수와 동일하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재건축조합의 법적성격 등을 들어 재건축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집합건물법을 유추적용하거나 도시정비법상 정관변경을 준용하여 Case by Case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재건축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조합원 5분의 4 이상 내지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달리 말해 조합설립 당시 결의내용을 쉽게 변경(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는 경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결의 내용 변경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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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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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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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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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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