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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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9(4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투명한 회계 보고를 위해 이사 및 감사가 법령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상 황을 감사하는 감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중 1명은 회계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 공시 자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감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감사에 관한 정보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은 정부보조금과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법의 회계보고 목적이 일반적인 재무 보고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공 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는 공익법인법에 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는 공 익법인법에 근거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 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항목을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의 회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비영리 법인 회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들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이 비영리법인 활동 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회계가 투명하게 보고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제고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복리후생 증대에 공헌할 수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and propos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First, for transparent accounting reporting, directors and internal auditors must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one of the internal auditors should be a person with accounting expertise so that the internal auditor who audits the financial status can perform its ro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internal auditors by explicitly adding the internal audito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disclosure form of “State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takeholders such as contributors and directors.” Seco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obligated to transparently report accounting because they use government subsidies and donations from donors as their main sources, and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requirement of the audit obligation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ird, since the purpose of accounting reporting in the tax law is not the same as that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the legal basis for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h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tional Tax Service's disclosure of financial repor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information usefulness. The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it increases interest in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elps stakeholders and supervisory agenci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onduct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 it can contribute to vitalizing non-profit organizations by helping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Third, the transparent repor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accounting raises the general public's positive view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leads to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non-profit organiz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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