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 정부 불용액이 늘어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집권 1년차 여부에 따른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분석(T-test)과 다요인 회귀 분 석에서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중앙정부 1년차에 유의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불용액 수준이 비경상적으로 높았던 2015년을 제외한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광역자치 단체보다는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1년차에 불용액 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 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권 1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연속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방정부 예산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 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와 독립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불용액의 발생 패턴과 중앙정부와의 변화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hange in the central government affect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 For the period of 2006 to 2017, the budget and the financial data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s increase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unencumbered bal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tendency is salient when 2015 data which shows an extremely high level of unencumbered balance is excluded from total sample. Also, this tendency is more pronounced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regional govern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endency of the new central government, entering the first year of power, not to continuously use the budgets prepar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may affect the local government budget execution. These findings show an implica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is not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made subordinately.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pattern of unencumbered balan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chang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제도의 검토
• 2.1. 불용액
• 2.2. 예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Ⅲ. 선행연구의 검토
• Ⅳ. 연구 설계
• 4.1. 가설의 설정
• 4.2. 표본 선정과 자료
• 4.3. 연구 모형
• Ⅴ. 분석 결과
• 5.1. 불용액 현황
• 5.2. 기술통계량
• 5.3. T-test
• 5.4. 회귀 분석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류춘호,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 운용실태와 정책방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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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종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1
• 4 주윤창, "자치단체 정책유형별 예산규모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8 (18): 113-150, 2020
• 5 이성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13 (13): 99-129, 2013
• 6 김봉환,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한국재정학회 12 (12): 27-53, 2019
• 7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 8 Kim, B. H., "The President and Asymmetric use of Information" 21 (21): 2019
• 9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