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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European and Central Asian Transition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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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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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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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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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성장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유화, 자유화, 구조개혁 등 이행 지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이행지수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29개 체제전환 국가들이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첫째, 보다 긴 기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 추이와 이행지수 추이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 중동부유럽국가(CEEC)와 독립국가연합(CIS)을 구분하였다. 성장회귀 분석방법으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장회귀분석은 종속변수로 경제성장률을 채택하고, 설명변수로 거시경제 환경 변수 및 정책 변수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체제전환 과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개 이행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기간은 1992-2014년인데 이는 이행지수가 구축되어 있는 기간을 선택한 것이다. 분석 결과, 199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석에서는 이행지수 중 소규모 사유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가격 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에 보이는 통화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및 환율정책도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거시경제변수에서는 정부지출, 무역개방도, 출산율과 인플레이션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CEEC와 CIS의 경제성장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CEEC와 CIS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EEC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과 경쟁촉진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고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무역개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무역 및 환율정책, 정부지출과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S는 이행지수 중에서 소규모 사유화와 무역 및 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투자율과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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