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n agricultural policy of Korean Peninsula by engaging in ric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이후 정례화 된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수단이었고,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북한에 지원한 쌀은 쌀값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값은 기준가격이다. 그래서 쌀값은 물가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쌀값이 안정되면,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며, 그 결과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농업정책에서 대북 지원은 쌀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지형적 특성으로 북한 지역의 쌀 자급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쌀 수급 문제를 통일시대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인권 개념에서 식량권의 개념도 적극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정책형태의 변화를 전제로, 분배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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