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 The Obstacles to Social Integration in the Reunified Germany: Reflections on the Political Issues
저자
문태운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1(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급속한 정치적 재통일 후 20년,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많은 독일인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좀 더 많은 합의가 있어야 유용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충분한 토의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후회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독일인들이 어디에서 시행착오를 가져왔는지 구조 전환과정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합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헌법적 이념과 염원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동·서독 간의 균등한 삶의 조건을 실현하는데 있다. 시민의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는 것은 모든 정치과정이나 포괄적인 사회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후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끄는 여정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회제도의 제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많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동독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은 삶의 조건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의 주요한장애 요인이 되었다. 독일의 정치문화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법치주의적 국가' 이념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치국가를 확립하게되면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독일적인 오류일지도 모른다.
더보기Even 20 years later after the rapid reunification, few Germans would agree that the state of unity has been actually been achieved. Many Germans regret that German unification took place without enough consultation of political issues, benefitting from a more consensus based decision-making proces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hat Germans have learned by trial and error as this article details why they had not referred to the merits of consensus democracy that probably might let structural transitions be made from unification to integration at a lower price and what constitutional values and wishes have lacke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German reunification was to create the equal living conditions for all citizen with equal rights in the east and west. Equal civil rights means that all citizens have equal access to all political processes and comprehensive social ones. However, the journey to achieve genuine social integration has taken longer than expected because the attempts to achieve the independent and equal participation in many parts of social institutions faced a lot of resistance. In reality, equal opportunities have not been legally guaranteed for East Germans, and thus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That has become the major barrier to social integration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East and West Germany. Considering the fact that one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German political culture was the ideology of 'legal state'('Rechtsstaat' in German), the belief of 'legal state' itself - the belief that state founded on the rule of law automatically guarantees civil rights - must be a fallacy with German characteristic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