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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 Stalking
저자
이무선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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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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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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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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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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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September, 2022, the so-called Sindang Station Murder in which a man obsessed with love killed a woman cruelly has been arousing public resentment. Besides, these days, cyber stalking, stalking on SNSs, is occurring in many ways; therefore, it is urgent for us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for it. Of cours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the end of 2021; however,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punishing cyber stalking. Now is the time to discuss countermeasures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trend, and actual status of cyber stalking and then figure out the problems and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it. By conducting theoretical discussion, literature review, and status diagnosis on cyber stalking and then discussing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 stalking, this researcher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xclusive law of cyber stalking. Second, it is needed to define cyber stalking and punish it severely.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on cyber stalking. Fourth, the use of cyber crisis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is demanded.
더보기최근 2022년 9월에 사랑을 빌미로 집착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SNS를 이용한 스토킹 즉 사이버스토킹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추세,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분석과 실태진단을 통해 사이버스토킹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사이버스토킹 단독법이 필요하며 둘째,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정립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셋째, 사이버스토킹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사이버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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