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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탐색적 연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overnance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ocusing on ZDF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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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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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in modern society is responsible for significant social function of public sphere. It appears as a social demand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hich above all can reflect the interests of citizens in admission. A public broadcaster The study was taken into account with regard to the discussion in the case of German public service broadcasters that developed to fulfill the function of the public sphere. Habermas argues for the collapse of the public sphere. And broadcasting is a medium to cause this phenomenon. ZDF show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bourgeois public sphere. The proportion of the license fee at ZDF is much higher than advertising, and the politics of television will be decided by the Television Council from 77 members. What's more, because ZDF recognize the value of pluralistic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In fact, ZDF is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indirect influence of political power. ZDF also is in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television under the market economy. However, without direct political interventio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Korea for example MBC is subject to political intervention to steer. MBC should solve the problem of the way in presidential election. And it should solve the problem of ownership and operating structure. Otherwise, it makes a loss due to the identity of the public broadcast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Korea needs to find its own identity in the public sphere.
더보기현대사회에서 방송매체는 시민공론장 형성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나타난다. 오늘날 독일 공영방송은 시민사회의 가치인 다원주의(Pluralismus) 원칙에 입각한 거버넌스를 실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공론장의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에 연구는 독일 ZDF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ZDF는 광고보다는 주요 재원인방송수신료의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자체 77인의 방송위원이 방송사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원주의 거버넌스가 갖는 한계에대한 지적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갖는 민영방송과의경쟁구도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원주의 환경에서도 정치세력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다원주의적 거버넌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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