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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시사점 = The Cri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the Migrant Policies in the West: based on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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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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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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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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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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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 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 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migrant policies, namel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West through critical perspectiv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s migrant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In 1970s, assimilation policy was severely criticized from the limi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expanded rapidly in the West focusing on the migrant``s right and cultural differ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received severely criticism because it makes social isolation and segregation between mainstream society and migrants. Since 2000 social integration became the major policy for migrant incorporation, focusing migrant``s attitude and practice to receive the value and culture of mainstream societ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oeconomic activities. However, social integration policy reveal some problems which regard migrants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also as the object of discrimination. The experience of the Western policies suggests on the careful selection for the migrant``s incorporation policies in Korea with the consideration of social inclusion of migrant, analysis on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mainstream society``s change into the accul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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