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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 Judgment Standards and Tolerance Ranges of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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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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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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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criminal suits is to realize fair trial. In criminal suits, prosecutors must exercise the right to prosecute as a directly involved party. The right of indictment is a duty given to the prosecutor and a proper right. However, the prosecutor’s right of indictment is based on objective obligations granted by the people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From this regard, prosecutors must exercise caution as representatives of public interest when exercising their rights of indictment and they must exercise these rights following thorough standards so that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does not occur. Of course, while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is recognized for prosecutors according to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s, it is reasonable for prosecutors to exercise their rights of indictment based on their objective obligations.
Therefore, while a cultivation of empowerment and a sense of duty are needed to suppress prosecutors from abusing prosecutorial pow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legislative theories that define the legal effects of litigation and reasons for any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o prevent retaliatory indictment based on the political judgment and intervention of the prosecutor and to prevent the prosecution from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the right of discretionary indictment.
At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judgment standards of prosecutorial power abuse in detail, beginning with the essence of the right of indictment and theories regarding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o establish judgment standards and tolerance ranges of prosecutorial power abuse and as a result, concluded that it is realistically appropriate to consider legislative theories based on theories of interpretation that fully reflect the position of the court as a method to suppress the prosecutorial power abuse of prosecutors in criminal practice. Therefore, it is useful to legislate article 327-2 of criminal procedure law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judgements of public prosecution dismissal), which states that “in the event that any actual disadvantages occur to the defendant due to a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right of discretionary indictment due to an arbitrary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ctment, the prosecutor must declare a dismissal of prosecution as a judgment”,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rocedures to be achieved along with direction for prosecutorial reform.
형사소송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당사자로서 공소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공소권행사는 검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본연의 권리이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객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권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에 의하여 공소권행사를 해야 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지만, 검사는 객관의무를 전제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자체적인 사명감과 역량강화의 함양도 필요하겠지만, 검사의 정치적 판단과 개입 등에 의한 보복기소이거나, 통상적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권남용의 해당사유와 그에 따른 소송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입법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를 설정하고자 공소권의 본질과 공소권남용이론을 비롯하여 공소권남용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형사실무에서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권남용을 무력화하는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2(공소권남용과 공소기각의 판결) 검사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입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더불어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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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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