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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 Measures to Ensure Consistency in Unification/North Korea Policy
저자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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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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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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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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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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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measures to ensure consistency in our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as well a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can be said that we face an important point in history, in which we are at a crossroads between handing over the divided fatherland to our descendents and laying the cornerstone for unification.
As we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however, the road to prepare the foun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seems bleak. The ultimate blame undoubtedly li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ever once altered its strategic objective of communizing the South. North Korea brought about a war, has built up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rms and missiles, and has ceaselessly committed provocations. Despite numerous talks taking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history proves that for North Korea, those talks did not carry with them intention of enhancing inter-Korean relationship.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We need to especially examine whether or not we had maintained consistency in our policy. There are precedents in which we have denied previous policies and changed the course whenever we had a shift in th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they can raise an issue that even if agreements are made with the current government in the South, they can render useless once there is shift to a new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mote real enh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o lay the foun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we would need to above all, ensure consistency in our policy. In that regards, this paper examines the overview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past administrations and aims to analyze why we did not maintain the consistency in them. In addition, it identifies th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policy of West and East Germany that already achieved unification, and proposes substantial measures in order to ensure consistency.
이 글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조국을 분단된 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아니면 통일의 초석을 놓을 것인가 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게 있다. 그들은 대남적화통일전략목표를 단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다. 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들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의 현 정부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이미 이루었던 동서독의 정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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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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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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