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의 실효성 제고 =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ervision in Korea
저자
윤석헌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0(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금융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감독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 발전, 선진화되면서 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금융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의 사전적 및 적극적 관리자로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본 논문은 국가의 경제 및 금융 활동에 따른 위험의 원천을 대외적 원천과 대내적 원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에 경우 생성된 위험이 시장에서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고 거래되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되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의 역할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의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논의한다.
첫째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감독수단을 확인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감독체계를 유인부합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가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셋째는 건전성감독의 전반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감독 능력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감독기구와 중앙은행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감독 유관기관들 간 협의체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안정과 더불어 감독기구가 추구해야 할 최종목표로 정의하고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사건사고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선의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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