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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f Aged Population on Local Government Revenue in the Pusan-Ulsan-KyungNam Reg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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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9(31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논문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수입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2003년~2006년의 부산·울산·경남지역의 41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시 자치구, 경남의 시 자치단체, 경남의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보장비와 지방재정수입구조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방세를 과세유형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과세, 재산보유과세, 기타과세로 구분하여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할 때 과세유형별 세수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고령화관련 사회보장비가 투자적 지출과 소비적 지출로서의 성격을 띄게되어 지역세수 증대와 소득증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aged popul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revenue ar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the topic, local government revenues are classified into five patterns of taxation categories, which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n the empirical analysis. Applying the basic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by Kim(200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at increas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aged population on the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in the local government seems that it has not influenced on their income and local government revenue, also indicat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faces fiscal difficulties in the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as the proportion of aged population over 65 increases in the region. Using the data of 41 local governments in Pusan-Ulsan-Kyung Nam region from 2003 to 2006, the elasticity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s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major explanatory variables a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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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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