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항소기구의 결정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9(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2009년 유럽연합은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U 시장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①이뉴잇족 또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이거나 ②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③예외적인 상황에서 관광객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 EU 시장 내에서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었다. 주로 상업적으로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에 EU 시장 내에서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동으로 제소하였으며, 패널절차가 개시되었다. 패널에서는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 그리고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 위반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 EU의 규제조치가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규제 목적을 가지지만, 수입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쟁당사국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패널의 양분화된 결정에 따라 제소국인 캐나다와 노르웨이 그리고 피소국인 EU는 각각 항소의 의사를 밝혔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항소기구에서는 패널에서 검토되었던 EU 규제조치의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일반적 예외’규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분석하여 이전의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WTO에서 추구하는 ‘비차별, 시장접근 등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실현’과 ‘공중도덕 등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규제권한의 존중’ 사이의 균형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The WTO Appellate Body issued its report in EC-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on June 18, 2014. This dispute concerns the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that generally prohibited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in the European market with certain exceptions, i.e.,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derived from the hunts conducted by Inuit 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for the purpose of marine resource manag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Panel"s finding that the Regulation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and, thus, also reversed finding that it constitutes a ‘technical regulation’ under Annex 1.1 of the TBT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however, upheld Panel"s finding that the legal standard for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does not apply equally to claims under Articles I:1 and III:4 of GATT. It concluded that EU has not demonstrated that the Regulation is designed and applied in a manner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of GATT and, thus, concluded that EU has not justified its Regulation under Article XX(a) of GATT.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EU Seal Regime, this paper primarily attempt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namely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olicy interests of sovereign member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