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 고찰
저자
정시구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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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적자경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실인사로 인하여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지 않고 지방공기업사장을 임명하는데 있다. 즉, 지방공기업사장은 선거기여도에 의하여 임명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으로 첫째, 지방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져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공기업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지방공기업사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운영적인 측면으로 첫째, 지방정부 내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의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실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충분한 인사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서면질의 제도를 두는 동시에 최소한 국회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이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칠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a cronyism of the local government president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it is evaluated as a relatively successful way of the local council for cronyism. Now cronyism is one among the biggest probl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s deficit management by appointing without verifying the professional managerial ability and ethos. In other words, it is criticized tha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is appointed with the contribution of local election. Therefore,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not delay any longer, and a lot residents attract it. For the local council's confirmation hearing system, we need some amendments as follows : First, the local lawmaker of confirmation hearing was given to avoid a litigation, such as defamation should be free for immunity. Second, because there is a problem in the verifi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capability of collect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of the local council should be authorized. Third, the operation of the adequate verification is difficult because the perio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too short for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confirmation hearing should be extended 15 days from the beginning of confirmation hearing to finishing date as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with submit written questions system. Finall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t is amended to make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with expertise and ability because there are limits a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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