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환경의식 제고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지구온난화 협약, 각국의 국내‧외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쳐 정부와 민간부문의 환경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시장수요 창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산업 매출액은 2004년 21조 4,275억원에서 2009년 44조원 64억원으로 약 105%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경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요인, 파급효과, 정책적 성과, 향후 전망 등 환경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환경산업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9년 국산거래표’와 ‘2009년 기준 환경산업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조정하였고, 산업별 환경부문 매출액과 산업별 총매출액 비율로 나누어 환경부문을 추출한 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보았다.
환경산업 부문이 타 산업부문의 생산을 얼마나 견인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산유발효과는 0.39432원으로 추계되어 국민경제적으로 약 17조 3,525억원 가량 생산을 유발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환경산업 전체적으로 0.18229원으로 환경산업이 타 산업부문 전체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8조 22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환경산업 전체적으로 2.42880명으로 추계되었고, 국민경제적으로 약 106,883명의 취업유발인원이 생김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방연쇄효과는 2.00464, 후방연쇄효과는 1.00339으로서 환경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간 파급효과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산업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최신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산업적 위치와 그 산업간 효과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로서 향후 정책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eds of resolving environmental issues deteriorated in worldwide, reminding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increased attention to the quality of life, global warming agreement, and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domestic and overseas of each country take effect to the trading and investment between countries so that they expand investment to environmental industry of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These investments are connected with growing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creation of market demands, for example in Korea, turnover of environmental industry is increased about 105 percent from 21,427.5 Million KRW in 2004 to 44,006.4 Million in 2009.
This study makes conclusion after analysis what economical effect is taken effect to national economy with various points of view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is study revises inter-industry table based on ‘Domestic trading table in 2009' and 'Statistics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2009’, and reviews production creating effect, value added creating effect, employment creating effect, and back and forth interconnecting effect after filtering the environmental section by dividing with the ratio of turnover of environmental portion and total turnover per each industry.
The production creating effect, which can show how much the environmental industry leads other industrial fields is calculated as 0.39432 so that we can see environmental industry creates production of 17,252.5 Million KRW in national economy. The value added creating effect is calculated as 0.18229 so that environmental industry is taking value added creating effect to other industries 8,022.1 Million KRW total. And also employment creating effect is calculated as 2.42880 persons total so that environmental industry creates 106,883 persons of employment in national economy. Finally, environmental industry can be discriminated as the primary industry, with the 2.00464 of forward connecting effect and 1.00339 of backward connecting effect. With this empirical analysis, we can understand that inter-industrial ripple effect between industries is increasing caused by rapi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has meaning as the latest study which shows the industrial effect of environmental industry concretely. and also has meaning to provide the important implication in future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study which sees the industrial position and inter-industrial effect of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is recognized as the future strategic industry of the nation with the point of view in the national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 제1편 타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3
• 제2편 환경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4
• 제 2 장 환경산업과 환경통계 6
•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 6
• 제1편 환경산업의 정의 6
• 제2편 환경산업의 분류체계 8
• 제2절 환경산업의 특성 13
• 제3절 환경산업 현황과 전망 17
• 제1편 세계 환경산업 현황 17
• 제2편 국내 환경산업 현황 21
• 제3장 산업연관분석 모형 31
• 제1절 산업연관분석 모형 31
• 제1편 기본모형 31
• 제2절 수요유도 모형 34
• 제1편 생산유발효과 34
• 제2편 부가가치유발효과 38
• 제3편 취업유발효과 39
• 제3절 산업간 연쇄효과 40
• 제1편 영향력 계수 41
• 제2편 감응도 계수 42
• 제3편 산업연관표 재조정 42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47
• 제1절 수요유도형 모형 결과 47
• 제1편 생산유발효과 47
• 제2편 부가가치유발효과 49
• 제3편 취업유발효과 51
• 제2절 산업간 연쇄효과 결과 55
• 제1편 영향력 계수 55
• 제2편 감응도 계수 57
• 제5장 결론 60
• 제1절 요약 및 결론 60
• 제2절 한계점 62
• 참고문헌 64
• [부록 1] 환경산업 특수분류 66
• [부록 2] 투입계수표 71
• 국문초록 89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