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투자 활성화를 위한 철도스톡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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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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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의 최상위 계획의 정책목표를 고려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절차는 각 지자체의 요구노선을 검토하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세부 사업계획 수립 결과가 국가 최상위 계획의 목표를 만족하는 노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고려한 철도스톡규모 산정을 위해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분류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평가항목의 특성을 적절히 발굴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표를 만족하는 신규노선 축과 개량이 필요한 기존선 구간의 스톡규모를 도출하였다. 향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스톡규모 산정방법 적용을 통해 국토 공간계획을 고려한 철도투자 필요성의 근거로 활용되어 철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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