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산업의 개념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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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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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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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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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해양환경 분야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해양환경 분야의 시장 형성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해양환경 분야 기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산업은 그 동안 독자적인 산업분야로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환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환경산업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또는 합의된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본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첫 시작으로서 해양환경산업의 개념 정의와 산업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환경부 등의 환경산업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환경산업 분류체계, 그 외 국내외 관련산업 분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기존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해양환경산업육성 관련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더보기There exist companies that do busines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 In the area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the market formation has been slow and restri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marine environment as public goods, and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mpanies in that industry tend to be small businesses. In this circumstanc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could not become a subject of government polic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rea. Nowadays, however,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urgent need for low-carbon, eco-friendly industry has made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gin making up policies to support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To formulate the policy, one needs to know first what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s and what its scope is. To understand basic things about the industry, official or at least generally-agreed concept and categories are needed, but we do not have such things currently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will try to define and classify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as a first step of policy approach to this field. We will first overview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industry made by OECD and Korea’s Department of Environment. We will also examine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of marine & fisheries industry, and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marine &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Based upon the review of existing ones, we will present a new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may then be a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industry’s future and the policy to suppo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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