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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행군작전 및 해전법규에 미친 영향 = Effects on Naval Operations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s of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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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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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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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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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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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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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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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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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8-9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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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은 우리나라의 해양안보 및 해군작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EEZ제도의 신설로 동수역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및 환경보존 위반행위의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타국의 군사활동시 외국의 권한을 정당히 고려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양법협약은 해진법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교전국의 적대활동이 금지되고 중림 국의 감시 및 통제가 요구되는 수역의 확대는 교전국과 중립국간 이해의 충돌은 분쟁수역을 확대시키고 중립국을 분쟁에 끌어들이는 등 양자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 해양국가 건설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해양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국가해양정책을 뒷받침하며, 자원획득 및 수출입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군사 · 경제 · 개발 등 제 분야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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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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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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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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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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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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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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