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법규적 고찰 = Study a Thesis : Exceptional Application of Payment Obligation by the Issuing Bank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1(21쪽)
제공처
보증신용장은 보증을 요하는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그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불이행증명서와 같이 수익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단순한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수익자에 의한 부당한 지급청구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예외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증신용장관련법규 중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에 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법규적 고찰의 결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청구에 대한 지급이 수익자의 중대한 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는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선의로 행동하는 발행은행은 독자적 결정에 의하여 또는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발행의뢰인은 법원에의 금지명령 또는 유사한 구제조치의 신청을 통하여 발행은행의 지급 또는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예외적 적용을 다루는 법원은 대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보장을 통하여 보증신용장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적 적용은 법규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구제조치를 구할 가능성은 불확실하므로 발행의뢰인 및 발행은행은 철저한 신용조사와 거래의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Recently standby letters of credit are used as surety devices in many fields of global business transactions. And so-called commerci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ct as substitutes for traditional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t because the most standby letters of credit only require simple documents such as a default certificate made by beneficiary, there are strong possibility to demand payment wrongfully by beneficiary. In case of such a bad faith demand,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issuing bank is whether to honor or dishonor its payment oblig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legal basis for the exceptional application of payment obligation by the issuing bank in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Uniform Commercial Code stipulate that the issuing bank acting in good faith may dishonor when a required document is materially fraudulent, or there is material fraud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or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And in such a case th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may enjoin the issuing bank from honoring or grant similar relief on an application by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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