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農業發展銀行의 現況 및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of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 이후 세계적인 글로벌화 추세는 1970년대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였고, 중국의 금융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중국 금융정책의 발전은 정책은행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책지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정책은행들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하지만 농촌금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농가와 향진기업 그리고 농촌의 개인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거대한 자금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행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금융기관의 독점화 추세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단일화되어 농촌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해 농가의 자금수요를 일반 상업은행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농업발전은행과 같은 제도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가대출에 대한 자격심사기준 및 요구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농업기업들은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중국 정책은행의 금융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일반상업은행 역시 정부의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책은행 중의 하나인 중국농업발전은행에 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농촌금융 개혁 과정에서 중국농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던 정책성 대출지원 업무를 인수하여 농촌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농업 생산농가와는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정부가 규정한 정책금융 업무, 정부재정자금할당 및 농업지원 자금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국가의 식량과 면화, 식용유 등 중요 농산물의 저장, 농산품의 수매, 농업개발 등에 정책성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정부 재정에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대출자금의 사용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며 농업인의 국민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촌경제의 육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농촌의 경제 주체들이 제도금융기관보다 비 제도금융기관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책은행으로서 중국농업발전은행이 아직도 그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중국내부의 중요한 원인은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해 자금의 이동이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되는 전형적인 산업화의 형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에 들어서 중국농업 및 농촌의 신속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6일 발표된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주요업무는 신용대출업무, 융자업무, 결제업무, 국제결제업무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SWOT분석방법과 그리고 외국농업현황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문제점으로 불완전한 농지 법률문제, 농촌의 낮은 신용 문제, 겸업화의 확대문제 등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본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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