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id rain in the Northeast Asia : assessment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ve mechanis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산성비 물질의 장거리 이동문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의 실태를 국제협력의 기본 원리와 유럽이나 북미에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나아가 지역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극동), 북한, 남한 등을 포함한다. 지정학적인 근접성 때문에 이 지역은 단일생태권으로서 환경적 상호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을 위시해 전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급속한 에너지 수요익 증가를 보여 온 동북아 국가들은 이제, 과다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란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 오염에 의한 산성비가 지역내 생태계에 미치게 될 파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산성물질의 장거리 이동문제가 동북아의 환경협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장거리 이동에 의한 산성비문제를 포함해 몇몇 지역내 환경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동북아지역에서도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협의기구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환경협력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장거리 이동 산성물질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차원의 협의기구의 위상도 매우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환경협력 프로그램들과 국제기구의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위한 시도도 부족하고, 원활한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지원에도 문제가 있으며, 민간기구의 참여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과학적인 합의안의 도출을 위한 연구협력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고위급 환경협력회의와 같은 채널을 통해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이러한 기구들 내에서 일본에 의한 주도권을 사실상 어느 정도 양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부족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APEC과 같은 동북아 지역의 협력 기구와 지역 환경협력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선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내 비정부기구들의 다양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동의 행동강령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one of the major environmental issues in the area of the Northeast Asia (NEA), Acid Rain problems. With widespread concern over the acid deposition of the NEA within the regional countries, the long-range transport of the acidifying substances to potentially sensitive geographical areas in NEA is addressed as a problematic regional issue, which requests for the region-wide environmental cooperative mechanisms.
Taking notice of the transboundary characteristics of the acid rain, this study will explore more active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in the NEA referr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for the cooperation as well as the precedent programs in ED and NAFTA, from the review of the current regional cooperative programs on the acid rain in the NEA.

목차 (Table of Contents)

• TABLE OF CONTENTS = iii
• ABSTRACT = vi
• Ⅰ. Introduction = 1
• Ⅱ. Acid Rain Problems and Northeast Asia = 3
• A. Acid rain = 3
• B. High potential of acid deposition in the Northeast Asia = 4
• C. Local and transboundary impact of acid rain in NEA = 8
• Ⅲ. On-going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Regarding Acid Rain in NEA = 13
• A. Intergovernmental level = 13
• A. Inter-ministries or agencies level = 15
• A. Regional organizational program = 17
• Ⅳ. Conceptual Framework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19
• A. General principles for the long-range transboundary pollution = 19
• B. Needs for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22
• C. Lessons from the precedent cooperative efforts = 25
• Ⅴ. Assessments of the Ongoing Acid Rain Mechanisms in NEA = 30
• A. Lack of scientific consensus on acid rain issue = 31
• A. Passive activities of the regional consultation group = 33
• C. Lack of linkage with regional environmental progra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35
• D. Shortage in financing regional programs = 36
• E. Inactive participation of NGO sectors = 38
• Ⅵ. Conclusion = 39
• REFERENCES = 43
• KOREAN ABSTRACT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