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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과 ‘실습과정’ 과목의 운용방향 - 로펌, 법원, 검찰, 공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ractical Education and Managerial Direction of the Subject of ‘Practical Training Course’ in Korean Law School - Focusing on Internship at Law Firms, Courts, Prosecutor’s Offices and Public Institutions -
저자
이은기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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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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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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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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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practical educational system in Korean law school. We have met a turning point of adequately harmonizing deductive reasoning method of legal education(of Continental law system) and inductive reasoning method(of Anglo-american law system). This two methodologies are contrary to each other. Recently countries of Anglo-American law system and those of Continental law system are using the other’s methodology in legal education. Now we must consider that two methodologies are converging mutually.
Some professors are misunderstanding that ‘practice’ of practic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 is only forming formulas of legal documents like a complaint or a letter of complaint for lawsuit and learning lawyer’s skills. I think that real practical learning in law school is the synthesis of every legal education on legal reasoning activities as like discovering law(involving theory and statutes) or improving ability of legal reasoning to resolve actual human problems. Such activities in all may be comprehensively called “lawyering” in U. S. law school. Professors who have practical career as a attorney at law or judge or prosecutor(we called them ‘practical professors’ in Korea) have used judical precedents for resolving actual cases during practical working period. Therefore practical professors should discriminately teach students precedents analyzing reversely and reproducing concerned cases as complete actual case in comparison.
Theoretical professors and practical professors who need to educate completely capable lawyers must work together to achieve real harmony between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
Basically law school is the educational institute where they train practicallycapable lawyers. Legal science is regarded as a sort of practical studies with medical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ducation is similar to the relationship of wagon’s two wheels which can’t operate respectively. Legal theories which don’t correspond with legal practice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legal practices without back-up of legal theories are mere formulae. Communication between theoretical professors and practical professors have to be made. That is the shortcut to reduce trior and error in a short time. Practical training(apprenticeship) at law firms, court, prosecutor’s office and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and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necessary to law school students as the method of educating lawyers. Therefore I introduce lots of internship programs of some leading lawfirms, Constitutional Court, ministry of government, and Seoul city. Most of leading lawfirms and other public institutes use the internship program which educate the member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and their new members. That program provides lots of useful live knowledges and experience to law school students. As the curriculum of practical education was made by theoretical professors, there are lots of problems which are to be corrected such as lesson time and credits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The credits of the subject of ‘practical training course’ is to be changed to 3 credits according to its importance. Finally I want to emphasize proper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practice’ of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 That is the shortcut to make the Korean law school successful.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로스쿨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프레임(Frame)은 미국 로스쿨을 모델로 하였지만, 가르쳐야 할 콘텐츠(Contents) 즉 법체계는 영미식 판례법체계가 아니고 대륙식 성문법체계가 근간이다. 몸에 걸친 옷은 미국식이지만 몸통은 유럽식인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계속해 온 연역적 법학방법론에 귀납적 법학방법론을 적절하게 접목해야 하는 법학교육방법론의 과도기적 전환점에 와 있다. 로스쿨의 본향인 미국 로스쿨에서조차 최근 실태조사연구 끝에 법문서작성과 임상교육 등 실무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설계 시 이론교육에 대비되는 실무교육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이론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실무기초과목을 포함한 실무과목이 경시된 듯하다. 의학과 함께 대표적 실용학문으로 꼽히는 법학교육에서도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치러질 변호사시험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수료 수준의 실무능력을 갖출 것을 전제하고 논술형 문제 외에 각종 소송 관련 문서의 작성능력을 테스트하는 기록형 문제까지 출제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1학점인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등 주요 실무기초과목의 3학점으로의 상향조정, 로펌과 법원과 검찰, 공공기관에서 체계적, 효과적인 실습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 위주의 제도설계 등은 ‘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획기적 전환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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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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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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