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3-244(22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주권제도 개선 방안의 규범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히 서구 영주권제도의 모방 및 답습을 넘어서는 논의를 위해서,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영주권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영주권제도의 정책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Habermas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주권제도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Habermas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새롭게 시민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영주권제도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Habermas의 논의에서 얻은 규범적 정책방향을 기초로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평가하여특정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주자격 취득의 보편성과 영주권자의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전제로 귀화와 영주권의 대체가능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밝혔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