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새로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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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3-646(6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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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콘텐츠대국을 향한 방송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유통법제 정비의 일환으로서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귀속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방송저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와 외국 입법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더보기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broadcast works are not protected as one of the types of works, but are protected as cinematographic works in cas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e author of cinematographic works, but ha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that provide that if a person, who has agreed with a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to cooperate in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obtains the copyright for such cinematographic work,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rights necessary for the use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are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refore, autho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or legal nature of the rights necessary for the use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is unclear. In addition, present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in Korea are insufficient to protect authors or performers and others in performances, who have agreed with a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to cooperate in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search adequat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authorship or ownership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In deciding authors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proper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producers to secure the necessary business certainty for the distribution and exploitation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tection of authors’ or performers’ rights. For this aim, firstly, I will address definition, types and legal features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Secondly, I review the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Japan and China. Thirdly,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s, I address related provisions under Korean copyright law and review problems of those provisions and, furthermore,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on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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