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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접근권과 지식재산권 충돌을 통해 본 글로벌 보건거버넌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 운동을 중심으로 = Viewing Global Health Governance through the Clash of Access to Medic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the Access to Medicine Movement in the South African Republic
저자
박선미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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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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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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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dynamic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surrounding access to medic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the ‘access to medicine movement’ in the South African Republic(SAR). The articl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lauses empowering intellectual property on medicine, an essential part of the TRIPS agreement, which came into power in 1995, were articulated to serve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s, namely ‘big pharmas’. Vice versa it threatened the health rights of low-income citizens b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medicines. Second, SAR, a nation classified as a ‘developed nation’ in the WTO agreement, faced a dilemma betwe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on AIDS cures, and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health rights. Third, the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the global governance surrounding SAR’s AIDS problem, with the involvement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s, sovereign states, and the civil society. The process encompasses a period which started with the formation of popular opinion supporting the access to AIDS cure in SAR, and ended as low-price generic anti-retrovirus drugs were widely supplied in SAR.
더보기본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HIV/AIDS 치료제 접근권 보장 운동을 중심으로 의약품 접근권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글로벌 보건거버넌스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에 발효된 TRIPs 중 의약품 특허권 보호 강화 조항은 초국적 제약기업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고, 빈곤한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여 건강권을위협하였다. 둘째, WTO에서 선진국 지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RIPs 발효 이후 에이즈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간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값싼 항레트로바이러스 복제약을 보급하기까지 초국적 제약기업, 국가, 시민사회 간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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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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