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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보훈 현황과 개선 방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 5・18 Democratic meritorious person’s vetera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5・18 Democratic movement victim survey
저자
민병로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The May 18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5(37쪽)
제공처
소장기관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5・18 Democratic movement compensation law in 1990, 5・18 Democratic movement vict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5・18 victim) survey was conducted.
Gwangju Metropolitan City commissioned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2,009 of the 4,417 5・18 Democratic meritorious person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Veteran Office as of 2021 from May to October 2022,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serious mental, physical and economic suffering.
The most serious problems since 5・18 democratic movement are found to be mental pain 56.4%, physical injury and disease sequelae 54.0% and economic hardship 34.2%. They answered health(58.5%) and age (33.6%) for the reason why they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he personal income stands at monthly average 18,210,000Won, and th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is researched to be 28,510,000Won. However, this stands at 75% of meritorious person income.
The mental, physical and economic survey results of 5・18 victim as such disprove that they didn’t receive the proper compensation and respect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of their sacrifice and contribution compared to other meritorious persons even if 5・18 victims could get the courtesy and support as a person of democratic merit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specting of Democratic Meritorious Persons」 enacted in 2002.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eek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measure of current 5・18 meritorious person veteran systems in relation with the results of 5・18 Democratic movement victim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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