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건축사업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정규(Jeong Kyu Kim) ; 황재홍(Jae Hong Hwang) ; 이명훈(Myeong Hun Le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9-191(23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사업소요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요 절차 및 단계별로 사업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18년부터 재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영향으로 재건축사업의 총 사업소요기간및 주요 단계별 사업소요기간이 변동되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사업소요기간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어 예측가 능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각 사업단지별 재건축부담금 관련 실증 자료 등을 수집·검토하고, t-검증 등 통계분 석을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건축 사업의 주요단 계별 사업소요기간의 지연 및 예측의 어려움 등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되는 내용을 살펴보았 다. 그 해결 방안으로 「도시정비법」상 추정분담금 산정 절차를 수정,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소요기간에 대한 예측은 중요한 사업성 분석 지표이자 의사결정 수단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재건축정 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분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추정,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목표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시장 안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for housing re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rojects affects the project period, review major procedures and contents that affect the project period by stage, analyze problems, and improve the system. We are trying to find a solutio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which has been reimposed since 2018, the total project period and the project period for each major stage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re changing, making decision-making difficult, resulting in unreasonable results. This shows that changes in government systems and policies bring uncertainty to the overall project period, lowering predictability.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reviewed empirical data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charge for each business complex for reconstruction projects in Seoul,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construction levy on the project perio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test,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construction levy on the project period. We looked at the causes of unreasonable problems, such as delays in the project period for each major stage and difficulty in predicting. As a solution, it was proposed to revise, supplement, and improve the procedure for calculating the estimated contribution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Forecasting the project duration in a re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feasibility analysis indicator and decision-making tool. As the reconstruction burden affects the project period, in order to smoothly promote the reconstruction project, a system that can reasonably estimate and predict the project cost share and reconstruction burden is established, and the goal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is to provide high-quality urban areas in the city center. We hope that by supplying housing, we will be able to achieve great results in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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