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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기반의 비대칭성?전환비용과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성 = Asymmetry of Subscriber-base, Switching Cost, and Anti-competitiveness of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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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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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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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처
일반적으로 결합판매는 가격할인을 통해 제공되므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친 경쟁적 효과가 있다. 반면 독점적 상품과 경쟁적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독점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경쟁시장으로 전이시키고, 독점적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독점적 시장의 지배력을 고착?강화시키는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와 같이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사업자 변경 시 전환비용이 소요되는 특정 서비스의 경우에는 경쟁자에 비하여 우월한 가입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결합상품을 구성하고 조건부 할인을 할 경우, 경쟁자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가입자 기반의 열위와 이로 인한 전환비용의 차이로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입자 기반의 비대칭성과 사업자 전환비용이 존재할 경우 조건부 할인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성을 이론적 모형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분석 결과, 특정서비스 결합상품의 위법성 여부를 "결합할인율 일정 비율 이하"라는 요금할인율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안전항 규정은 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보기In general, bundles are supplied with discount. Thus bundles are pro-competitive in view of increasing consumers` welfare. On the other hand, bundles are anti-competitive because of leveraging market power from dominant tying-good market to competitive tied-good market, intensifying entry barrier and so on. Moreover if a good (or service) has following properties such that (i) subscription and subscription fee should be necessary to use it, and (ii) switching cost occurs in time of changing service provider, then bundling discount, especially loyalty discount could be used as a strategy to exclude competitors. The typical example is bundl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If a dominant firm with superior subscriber-base than his competitors introduces a bundle which ties his dominant service with other competitive services, and discounts competitive service tariff conditionally on the purchasing quantity of dominant services, then although equally efficient competitors introduce the same bundle, they could be excluded from the relevant market because of inferior subscriber-base and difference in switching cost. This paper analyzes such cases theoretically. And this paper also studies Korean telecommunication service bundle which ties dominant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competitive broadband service as an example. The paper shows that the "Korean safe harbor" which decides a bundle is not anti-competitive when the discount rate is less that or equal to 30% has a possibility to mis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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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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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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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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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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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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