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노인가계의 의료비 과부담 연구 = A study on catastrophic burden of health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with chronic dise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catastrophic burden of health expens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at are vulnerable to that. In this empirical study, the author examined key influencing factors that determine out of pocket health expenses over 20% of household total incom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creased from 0 to 6, the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the specific year w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713,000 korean won. On the contrary, the household gross income equalized by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by KRW 117,000 every time the number of possession of chronic disease increased, indicating that it was insufficient to supplement the increase of the contribution amount. In other words, it is found tha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of the elderly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duction of the medical expenses contribution of the individual. More than 20% of the elderly who were analyzed showed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expenditure.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spouse, the greater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other chronic diseases,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urdening disaster medical expenses 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노인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관련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주 목적을 둔다. 최종적으로 가계소득 대비 20% 이상을 기준으로 의료비 과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0개에서 6개까지 노인성 만성질환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연평균 본인 의료비 부담금은 약 71만 3천원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원수 기준으로 균등화한 가계총소득은 만성질환 보유수가 증가할 때마다 11만 7천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금 증가분을 보충하는데 부족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성 만성질환 수의 감소가 개인들의 진료비 부담금 절감과 직접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대상 노인의 20%이상의 의료비 과부담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을 관찰해 보면,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암, 근골격, 순환기, 기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가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높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남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1 (21): 79-102, 2015
• 2 이태진,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 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8 (18): 91-107, 2012
• 3 박진영, "중·고령자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원 7 (7): 25-37, 2013
• 4 손수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30): 92-110, 2010
• 5 송은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복지패널 2007-2012년 자료 분석" 한국보건행정학회 24 (24): 242-253, 2014
• 6 우경숙,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166-198, 2015
• 7 송은철,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429-456, 2015
• 8 김은경,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26 (26): 172-184, 2016
• 9 노승현,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4 (64): 51-77, 2012
• 10 통계청, "장래노인인구추계" 2018
• 11 김학주, "의료비지출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생명문화연구소 49 : 473-524, 2018
• 12 김교성,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9 (39): 255-279, 2012
• 13 김수정,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7 (17): 47-70, 2011
• 14 이혜재, "우리나라 가구 과부담의료비의 발생 및 재발과 관련된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8 (28): 39-62, 2012
• 15 양동욱,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3 (23): 53-70, 2017
• 16 김학주, "빈곤층의 의료비 지출 과부담에 관한 연구: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9 (9): 2008
• 17 최정규, "보장성 강화정책이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보유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21 (21): 159-178, 2011
• 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19 이혜재,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1 (21): 55-79, 2015
• 20 문진영, "만성질환 노인의 가구유형별 의료비 부담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35) : 285-307, 2014
• 21 이원영,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한국사회보장학회 21 (21): 105-132, 2005
• 22 정현우, "과부담의료비 지출 경험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3 (23): 27-51, 2017
• 23 송은철,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대한예방의학회 43 (43): 423-435, 2010
• 24 김윤희,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5 (15): 59-77, 2009
• 25 김상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 2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Attacking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27 OECD, "WHAT ARE EQUIVALENCE SCALES?"
• 28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012
• 29 Hardt J, "Prevalence of Chronic Pain in a Representative Sample in the United States" 9 (9): 2008
• 30 Wagstaff A, "Poverty and health sector inequalities" 80 (80): 2002
• 31 Wagstaff A, "Paying for Health Care: Quantifying Fairness,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World Bank 1993-1998, 2001
• 32 OECD, "OECD Health Data" OECD 2016
• 33 Xu, K.,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362 (362): 2003
• 34 WHO, "Distribution of health payment and catastrophic expenditures methodology" 2005
• 35 Xu K., "Distribution of Health Payments and Catastrophic Expenditures Methodology" WHO 2005
• 36 Tsang A., "Common Chronic Pain Condition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Comorbidity with Depression-Anxiety Disorders" 9 (9): 2008
• 37 Blyth F. M., "Chronic Pain Epidem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38 Wagstaff, A.,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12 (12): 2003
• 39 O'Donnel O., "Analyzing Health Equity Using Household Survey Data" World Bank Publications 2008
• 40 서남규,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보건제도 -"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 4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8
• 42 김우림, "2015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과 추이" 한국보건행정학회 27 (27): 84-87, 2017
• 43 서남규,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지표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 44 서남규,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 45 이한나, "1인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