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PR-Cas9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A Review on the Legal Issues in Using CRISPR-Cas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development of gene scissors ‘CRISPR' in 2012, CRISPR has been called the hope to lead the future of science and cure genetic diseases. But many indiscriminate experiments and destructions on human embryos have been made. For these reasons, ethical controversies and concerns have been amplified. At present, We have to make the law and the system step by step after reviewing and discussing the level of technology and social impact thoroughly. On the premise of this situ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patent dispute, interpretation of bioethics law, and the legislative theory.
CRISPR could not have made the 'off-target effect' zero. also, we just know only a few genes whose function is known in DNA networks. Therefore,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limits obviously to 'technical safety' and 'knowledge of DNA'. No means of 'gene editing on human embryo' should be allowed. In order to carry out 'gene therapy on somatic cell', 'Diseases', 'dugs' and 'treatment methods' that can be allowed by the law should be specified concretely in the positive form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가 개발된 이후, 과학의 미래를 선도할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기술이자 유전성 난치병치료를 위한 희망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실험과 폐기가 이어져 사회윤리적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성급한 판단과 결정보다는 기술수준과 사회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본 연구는 CRISPR의 특허분쟁, 생명윤리법의 해석, 입법론 등 법적쟁점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현재 CRISPR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안전성이나 DNA에 관한 지식에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많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특히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집은 어떠한 회피수단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체세포 유전자치료는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확정해서 대상질병, 치료제, 치료방법을 포지티브(positive) 형태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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