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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심리학적 지원 =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crime survivors with mental disorders in recording leg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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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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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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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began to show overt concern for the crime survivors since the Victim Protection Act implemented in 2005. The essence of support for them is psychological in nature, because crime survivors mostly suffer psychologically compared to other ways. The experience of being a crime survivor adversely affect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healthy people without mental disorders; it would worsen the vulnerabilit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The crime survivors with mental disorders were vulnerable cognitively and emotionally before being a victim to a crime, and experiencing the crime made them more vulnerable. Psychological support should include help for their aggravated emotional and cognitive state evoked by the crime in order to prove that they are victims in their legal statement. This study explored the mental vulnerability caused by the experience of being a victim of crime, and the cognitive functioning including memory and emotion of crime survivors with mental disorders such as mental retardation, autism spectrum disorder, schizophrenia, and recurrent depression and those who are children.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psychological support related to court procedures including overall support system for crime survivors and in the verification process. Additionally, the real examples of case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were discussed, problems of current legal perspectives were analyzed, and current problem of the system that does not consider the mental disorders in the interview with crime survivors for the statement was identified. Finally, future prospects of the support of crime survivors were suggeste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e in psychopathology and forensic servic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protocols according to mental disorders, specific technique development for mental disorders using the example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providing supplementary tools for recording the statement of survivors of crime with mental disorders.
더보기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험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자들에게 끼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돕는데서 시작한다. 범죄 피해 이전에 심리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조차도 피해 경험을 통해 정신적 측면에서 곤란을 겪게 되는 만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범죄 피해 경험은 이들의 피해 진술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의무와 관련해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변화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지 및 정서 특성을 정신적 장애별로 검토하여 이들의 피해자 진술 절차에서 유의할 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현행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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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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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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