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삶의 질 측정결과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삶의 질 영역에서 객관적 환경과 주관적 행복의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좀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는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미래 도시경쟁력 핵심요소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을 연계한 연구는 주로 개인 혹은 집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위해서는 도시차원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은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간주되어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최일선의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복잡다양한 도시의 특성상 복합적 재난과 만성적 사회문제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숙명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지표 중 회복탄력성과 연관된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삶의 질 지표는 통합적 관점에서 9개의 측정지표와 49개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회복탄력성 지표는 물리적·인프라 회복탄력성, 경제적 회복탄력성, 사회적 회복탄력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실증분석은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도출된 삶의 질 측정지표와 측정항목 중 어떠한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질 9개의 측정지표 중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4개 요인으로 경제적 환경이 1순위, 보건과 건강이 2순위, 학교와 교육이 3순위, 사회적 재난안전 환경이 4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측정지표별 측정항목 우선순위 도출에서 14개의 상위요인 중 13개의 상위요인이 회복탄력성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삶의 질 측정항목 종합가중치 상위요인 총 15개의 상위요인 중 13개의 상위요인이 회복탄력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복탄력성 지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높은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을 갖추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할로써 도시의 회복탄력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별개의 영역이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회복탄력적 도시가 삶의 질 향상에 필요 요소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Korea's economic growth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standard of living of its people over the past, the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has remained low among OECD countri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quality of life, it is characterized by a marked discrepancy between the objective environment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there is little change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Moreover,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urbanization cause complex and repetitive problems not only in disasters but also in society, which also lower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Resilience is proposed as a key factor in future urban competitiveness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Research linking existing quality of life and resiliency tends to be carried out primarily on individuals or group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at the urban level is also needed for a future city that is fit to live in.
In the end, quality of life and resilience are regarded as complementary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emphasiz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responsible frontline institutions for improving the convenience and welfare of residents. Due to the nature of complex and diverse cities, the occurrence of complex disasters and chronic social problem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solving complex urban problems has become a fateful task for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these issues, efforts to improve the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city are essential.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e Quality of Life Index was selected as 9 measuring indicators and 49 measurement items, and the resilience index was divided into physical and infrastructure resilience, economic resilience, and social resilience. The empirical analysis attempted to determine which factors were relatively important among the measures of quality of life and the elements of measurement derived from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environment ranked first, health and health ranked second, school and education ranked third, and social disaster safety environment ranked fourth among the nin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terms of resilience, 13 of the 14 top factors were identified as resilience factors in deriving the priority of each measurement item, and 13 of the 15 top factors in the overall weight of quality of life were identified as resilience facto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resilience indicator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were present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local governments on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were presented from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a resilient city is a necessary factor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at improving the resilience of cities and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pursued at the same time 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6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 가. 연구의 범위 10
• 나. 연구의 방법 13
• Ⅱ. 이론적 논의 14
• 1. 삶의 질(QOL)의 개념 14
• 가. 개념적 정의 14
• 나. 삶의 질의 개념적 요인 17
• 2. 삶의 질(QOL) 접근이론 및 방법 22
• 가. 삶의 질 접근이론 22
• 나. 삶의 질 접근방법 34
• 3.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 39
• 가. 개념적 논의 39
• 나. 도시지역 회복탄력성 개념 47
• 다. 회복탄력성 구성요소 53
• 4. 선행연구 검토 64
• 가. 삶의 질(Quality of Life) 64
• 나. 회복탄력성(Resilience) 93
• Ⅲ. 연구설계 116
• 1. 연구문제의 설정 116
• 2. 삶의 질 영향요인 117
• 3. 분석틀 구성 129
• 가. 측정지표 및 측정항목 설정 129
• 나. 척도의 구성 134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35
• 가. 자료수집 방법 135
• 나. 자료의 분석방법 136
• Ⅳ. 조사자료의 분석 138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38
• 2. 삶의 질 영향요인의 중요도 분석 140
• 가. 측정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 141
• 나. 측정항목의 중요도 분석결과 142
• 다. 측정지표의 상대적 가중치 비교 147
• 라. 측정항목의 가중치와 종합가중치 우선순위 비교분석 149
• 3. 집단 간 삶의 질 영향요인 중요도 비교분석 153
• 가. 측정지표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53
• 나. 측정항목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55
• 다. 종합가중치 및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61
• 4. 전문가 AHP 분석결과 요약 169
• 가. 삶의 질 측정지표 종합 분석결과 169
• 나. 삶의 질 측정항목 종합 분석결과 170
• Ⅴ. 정책적 시사점 175
• 1. 회복탄력성을 위한 체계적 지표관리 175
• 2. 회복탄력적인 지역경제 기반 마련 180
• 3. 균형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183
• 4. 선진교육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186
• 5. 사회 재난안전 선제적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188
• Ⅵ. 결론 192
• 참고문헌 197
• 부록 215
• Abstract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