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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공공분쟁과 통상분쟁의 연관성 연구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xternal Public Dispute and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 Case Study of Negotiation: Shaghai Motors and Ssangyong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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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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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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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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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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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외적 공공분쟁과 통상분쟁의 연관성 연구”를 실제 사례인 상하이차-쌍용차 분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협력과 갈등을 내포한 협상 실패가 양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점. 둘째, 대외적 공공분쟁은 정부가 관여로 상대국 정부도 개입되어 통상분쟁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셋째 , 다른 체제하에서도 각 사회 구조에 따라 그 연관성이 증명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정서적 반감 형성이 통상분쟁의 직.간접적 원인 이 되는 점이다. 상기 4가지 결과를 통해 대와 적 공공분쟁과 통상분쟁의 연관성을 최초로 증명할 수 있었으며 그 연관성은 분쟁의 상호간 영역파괴는 물론, 국내외 경제.외교 방면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므로 분쟁 연관성의 심각성을 적절히 예방 대처하기 위해 멀티분쟁 개념의 도입과 국제 중재기구 활용, 외국인 전용 전문조정기구 설립, 전문가양성 등 이 요구되어진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xternal public dispute and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The study will focus on the case study of negotiations between Shanghai Motors and Ssangyong Mo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 possible reasons for the dispute in terms of globalization and suggest appropriate alternative sol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an external public disput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condly, an external public dispute often involves governmental authorities, so a dispute can cause a government to exert its right of intervention. Thirdly,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is relevant to the dispute. Fourthly, the aggravation of an external public dispute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national credibility as well as an emotionally adverse effect on citizens of the governments involved, ending up with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first demonstratespossible associations between an external public dispute and a trade dispute. Such a dispute can have a great impact on both parties to the dispute as well as an economic and diplomatic effect,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refore,
the study recommends measures to prevent serious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an external public dispute and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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