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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화 정책 수단과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Instruments of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nd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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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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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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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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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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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수단을 고찰하고, 정책 수단이 현행법상 어떻게 반영·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법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주요 수단은 첫째,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 둘째,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셋째,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건축기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등과의 갈등, 임대료 및 입주자격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갈등 관리, 임대료 조정 및 입주자격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도입과 소규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 도시기반시설 용량의 확보 여부와 예산 지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도 꾸준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이며, 이를 위해 「주거급여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상 재량급여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효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고, 임차료 지급 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examimng the direction and mam instruments of the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of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nd investigating relevant laws regarding how the instruments of policy are being reflected to the current law and enforced. The major instruments of policy of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ordinary housing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first, revitalization of the supply of Happy House, second, expande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diversification of its types, and third, customized housing support, such as housing benefit. The main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activation of Happy Hous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regulates various exemptions, such as building standards. However, conflict with residents and others, rent and eligibility rules and etc. are at issue, so monitoring and related systems need to be compensated through conflict management, rent control and supplementation of the eligibility rules and etc. so that the project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plan.
Recently,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development on a small scale, which has been also reflected to rspecial Act on Public HousingJ. In addition, an act on special cases is planned to be legislated for the vitalization of small-scale maintenance project without maintenance plans and rental houses and others are going to be supplied. Yet, as there's worry about deterioration of residental environment resulting from sprawling development, it's demanded to secure the capacity for urban infrastructure, budget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long-term master plan. Moreover, the outcome of the supply plan for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closely examined, and the construction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es need to continue, too.
The reformed housing benefit system is a representative ordinary housing welfare policy of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nd 「Housing Benefit Act」 and others have been legislated for this. However, it's been pointed out that the nature of discretional benefit has become strong as a matter of housing welfare policy, and its effectiveness is also at issue. For the reformed housing benefit system to be settled stably, relevant organizations need to cooperate, and it requires supplementation so that when rent is provided, rent index ratioin(RIR)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prio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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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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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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