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세기후반 해운과 어업을 통해 본 한중관계 = 통상조약 해양관련 조항과 해양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9-388(40쪽)
제공처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국 간 해금(海禁)이 해제되고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한중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이 글은 조청 간 해운과 어업의 개방과정 속에서 한중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우선 조청 간 맺어진 통상조약 가운데 해운과 어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청일전쟁을 전후해 맺어진 대표적인 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년)과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1889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다른 통상조약을 참고해 해양관련 항목을 추출할 것이다. 여기서 해양관련 항목이란 조난 구조, 연해 측량, 해운, 해군, 어업 등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통상조약이 맺어진 후 발생한 해양분쟁 사례를 해운과 어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조선과 청국의 외교문서에 나타난 소송사례들을 통해 전통적 조공책봉질서에서 근대적 조약질서로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해운은 과거에는 주로 바닷길을 통해 세곡을 수도에 옮기는 정도였지만, 근대시기에는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여객과 물자를 국내외로 운송하는 사업이 되었다. 대체로 해운관련 분쟁은 청국에서 조선으로 밀무역하러온 중국인과 조선인의 충돌이 많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신식해운업에 밀린 청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국군함을 통한 밀무역이라는 점이다. 해금 해제이전에도 조선과 청국 간에는 어업분쟁이 있었다. 불법어업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청무역장정?에 어업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상대국 해역에서의 어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어선의 무차별적인 고기잡이가 조청 간의 핵심적인 어업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청통상조약?에는 해군관련 조항은 있지만, 해운과 어업에 관한 직접적인 항목이 없으며 개항장 무역이나 해관관련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The ban between Joseon and Ching was lifted in late 19th century and an essential change occu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y entered into a commercial trea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how the Korea-China relation changed during the opening process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fishing between Joseon and Ching.
First, the content related to marine transportation and fishing in the commercial treaty between Joseon and Ching will be studied.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representative treaties entered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which are ?Jocheong-sangmin -suryukmuyeok-jangjeong(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Regulation on marine and land trading between commerical people of Joseon and Ching)?(1882) and ?Hancheong-tongsang-joyak (韓淸通商條約, Korea-Ching trade treaty)?(1889). The ocean-related contents shall be explored by referring to other commercial treaties. Here, the ocean-related contents are distress rescue, coastal survey, fishery, marine transportation and naval force. Next, the marine dispute cases occurr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commercial treaty shall be explored focusing on marine transportation and fishery. The transient situation from traditional tributary order to modern treaty order shall be explored through the litigation cases appearing i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Joseon and Ching.
In the past, marine transportation was mainly carrying grain cargo paid as tax to country capital through sea way; however, the scope has been largely expanded in modern age and now it became a big business transporting passenger and goods between home and abroad. In general, marine related disputes are between Korean and Chinese who came to Joseon from Ching for smuggling. An interesting fact is that Ching was losing to the modern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of Japan and one of the methods mobilized by Ching to recover it was smuggling by the battleships of Ching. There had been fishery disputes between Joseon and Ching before the lifting of the ban between the two countries. A fishery related clause was added to ?Jocheong-sangmin-suryukmuyeok-jangjeong? to deal with the illegal fishing issue and allow limited fishing in the sea of other country. Nevertheless, the core fishery dispute between Joseon and Ching was indiscriminate fishing by fishing boats of Ching. Meanwhile, there is a naval force related clause in ?Hancheong-tongsang-joyak? ; however, there is no direct clause on marine transportation or fishery. Instead, they are indirectly mentioned in the clauses related to open port trading or marine custom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