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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onal Representation of Rural Area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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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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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4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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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about equal population and regional representation are key values and standards in establishing electoral districts. The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both the principle of populational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on of rural areas should be considered in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However, while the rules about equal population are specified in the law, the definition of regional representation is ambiguous and there are no specific criteria for how to guarantee regional representation. Despite the findings that reg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neglected or belittled as the equal population rule has been emphasized, there have been few concerns about the definition of rural areas and the right spatial units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ons of rural areas. This study examines how reg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dealt with in the constituency establishment after the election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Before rapid urbanization, electoral districts accommodated equal population principles based on regional representation, but since then regional representation has existed only asa declarative and normative principle as the rules of the equal population were established as the most important rule for redistricting. The constituencies centered on the equal population have created abnormal districts. However, strengthening of regional representation of eup and myeon, which is a legal unit of rural areas, cannot be considered the same as that of areas that we ideally imagine and define.
더보기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대표성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다.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치성을 나타내는 인구비례의 원칙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비례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지역대표성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며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성이 강화되어 오면서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의 개념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공간단위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본 연구는 제헌 의회 이후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이전의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기반으로 인구비례 원칙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인구비례 원칙이 강화되면서 지역대표성 강화는 선언적 원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인구비례의 원칙 위주의 선거구 획정은 비정상적인 선거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의 농산어촌의 법률적 정의인 읍·면 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 역시 진정한 농산어촌의 대표성 강화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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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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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지리학연구 -> 국토지리학회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5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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