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언론보도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권익 침해 사례연구 -서비스 대응성과 사회 책무성 제고 관점에서- = A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National Right by the defamation of Mass Media: Based on Service Responsiveness and Social Accountability
저자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7(19쪽)
제공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네 번째 정부로 불리는 언론이지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훼손 침해 및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격권 침해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에 의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침해 사례를 언론매체 무책임성 보도 사례, 언론매체 비윤리성 보도 사례, 언론매체 과다 속보경쟁 보도 사례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서비스 대응성 제고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윈회 홍보활동 강화와 행정서비스 강화 및 절차 간소화, 관련 법규 정비 그리고 고객지향성 제고 등을 고찰 하였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사회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는 언론기관의 책임성·윤리성 강화, 과다 속보경쟁 의식 근절, 바람직한 취재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that the mechanisms for protecting from personal defamations by mass media weren`t effectively operated.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it is to identify the reasons of the national right infringement by analyzing the cases of personal defamation. As well, it is to suggest the effective alternatives to protect national rights from the personal defamation by mass media based on the focal point of service responsiveness and social accountabilit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ppeared that the levels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service responsiveness and mass media`s social accountability are low. We can find the reasons for a low level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service responsiveness as follows: authoritative organizational operation, service offer just focused on the quickness of judgment, and rules that wasn`t considered client`s needs. With respect to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ass media, in turn, irresponsibility, ethical impropriety, and the news competition of press are the reasons that mass media don`t keep the social accountability.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improve both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service responsiveness and mass media`s social accountability. In this context,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as follows: reinforcement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marketing activit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ervices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mprovement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lient orientation, reinforcement of accountability and ethics of mass media, eradication of press`s the news competition, and establishment of desirable coverag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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