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검토 -신용카드PG에 관하여- = Legal status of Payment Gateway Business & legal responsibility - Regarding Credit Card PG Buni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89(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계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하여 규정한 관련 법률, 신용카드PG업에 대한 계약 구조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러한 현행법령 체계 및 계약 구조에 대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한다. 특정 사례로 할부거래에 대한 거래 취소 상황에서 책임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법령 및 규제 개선을 통하여 이를 통하여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 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지급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lectronic payment system has advanced considerably over recent years. In addition, pandemic situation stimulates online shopping market. Because of that, payment gateway business is also prospering. Nevertheless, there are some improvement points in law which rules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This paper will discuss legal issues about the payment gateway.
Firstly, Chapter Ⅱ discusses that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which regulate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In addition, Chapter Ⅱ addresses contract relations who involved in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Chapter Ⅲ discusses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It analyzes who burden the responsibility whe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ccurs in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Payment gateway companies has too heavy burden compare to their roles. Therefore, this paper will discuss some legal issues to improve.
Finally, Chapter Ⅳ summarizes the issues and makes suggestions to improve laws which regulate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It can encourage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to flouris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