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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 =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2000 Proposals for Neutralized Korean Reunification
저자
유명철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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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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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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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following factors may contribute positively to Korean reunification through neutralization: the North-South acknowledgement at the first North-South summit of 15 June 2000 of common elements in South Korea's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and North Korea's proposal for a federation of lower stage as the formulae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forum to discuss the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uggested in the Six-Party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the Six-Party agreement of 13 February 2007, and the second North-South summit of October 2007.
Another characteristic includes the facts that the Austrian formula would be the model for neutral reunification of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would guarantee neutralization of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lead Korean neutralization with the possible withdrawal of its forces from South Korea, that the existing regimes in both Koreas should agree on neutralize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 precondition for neutral reunification would be relaxation of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pecifically active utilization of the opportunity of increas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recently Northeast Asia is situated in the 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close post-Cold War economic cooperation.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the formulae of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and then reunification of Korea have formed the mainstream in discourses on Korean reunification. Re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gradually and by stages, based on the idea that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ould follow neutralization and long coexistence of the two Korean states in accordance with both Koreas' agreement on the South's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proposal for a federation of lower stage manifested in the Joint North-South Declaration of 15 June 2000.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중립화통일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에 제기된 중립화통일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대적 배경과 관련한 특징, 중립화의 모델, 중립화 보장국, 중립화통일에 대한 주체와 관련하여 현정권 해체냐, 존립이냐의 문제, 중립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여건조성), 중립화통일을 위한 중간단계로 총선거를 통하느냐,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느냐의 문제, 중립화통일의 정부형태를 단일국가로 하느냐, 연방국가로 하느냐의 문제, 중립화통일의 정치체제, 중립화통일의 과정과 관련하여 선통일 후중립화냐, 선중립화 후통일이냐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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