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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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8(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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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산업을 크게 자원집약산업, 노동집약산업, 전문기술산업, 규모집약산업, 과학집약산업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미국특허등록, 수출실적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및 세부업종볍로 기술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다섯 개 산업유형에 대한 기술경쟁력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집약도 등 투입지표측면에서 과학집약산업, 전문기술산업 및 규모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이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등록 통계를 활용한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산업과 과학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통계를 활용한 평가에 있어서는 노동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아직까지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나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개 산업유형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과학집약산업, 전문기술산업 및 규모집약산업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음향통신기기 등 특정기술에 전문화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전문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반면에 그동안 수출주력산업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섬유, 금속제품 등 노동집약산업은 가장 낮은 기술경쟁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그것을 상실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공, 석유화학 등 자원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업유형별 기술경쟁력이 갖는 패턴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0개의 세부업종들을 표본으로 한 정준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결과 기술경쟁력의 평가에 사용된 네 개의 변수에 대하여 5개 산업유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산업유형이 나타낸 판별점 수에 있어서도 5개 산업유형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발견한 산업유형별 기술경쟁력의 패턴이 통계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세계의 기술경쟁에 나서야 할 부문이 공작기계, 섬유기계, 전자제품, 산업전자기기, 음향통신기기등이 포함되는 전문기술산업, 사무기기, 정밀계측기기 등 과학집약산업 그리고 자동차, 화학, 기초금속 등 규모집약산업군이며, 이들 산업유형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도록 경제·기술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들 산업유형은 기술특성, 기술혁신의 궤적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특징면에서 상호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유형별로 차별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건의하는 정책제안의 요점은 각 산업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요 정책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하여 혁신되고 있는 전문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기술정책의 범위를 자본재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산업정보화의 관점에서 자본재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2) 규모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오하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에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부품·소재의 표준화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3) 과학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전통적으로 연구개발정책에 비교 우위를 갖는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산업, 우주기술산업 등 과학집약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노동집약산업과 자원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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