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역무역협의 안보적 외부효과:한미FTA를 중심으로 = On Security Extem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The Case of Korea-U.S. FTA
저자
정진영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0(20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hile Korean and American trade representatives were negotiating for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ierce debates on and strong protests against the KORUS FTA swayed the Korean society. One of the key items of the controversies was related with the impacts of the proposed FTA on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KORUS FTA has provided another round of heated ideological struggles between anti- and pro-Americanism within the Korean society. Anti-Americans argued that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by isolating Korea from East Asian neighbors and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pro-Americans pointed out that strengthened alliance with U.S. would improve Korea's status in East Asia and deter North Korean threa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se competing arguments with the help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ur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findings. First, the KORUS FTA will strengthen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if its costs and benefits are well balanc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KORUS FTA will not have significant negative side effects o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t is because its trade diversion effects will be limited. Third,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KORUS FTA will trigger the momentum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s also to be improved. In all, the argument that the KORUS FTA will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is hardly persuasive.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논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친미와 반미의 이념적 대결구도 하에서 전개된 이 논란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은 지역무역협정의 안보적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는 쌍무적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FTA가 어떤 형태로 체결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를 미치려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뚜렷이 유리하거나 국내의 강력한 집단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둘째, 한미 FTA는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어느 정도 무역전환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지역안보환경 역시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될 정도로 동아시아/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며, 중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시장 역시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역협력의 추세를 강화시킬지언정 이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