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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저자
명도현 (김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0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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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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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ose: This study sough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tatus,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troduced to prevent the management and repeat offenses of certain criminals after they were released from pris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alternatives for the operation of desirabl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were exami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our socie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the government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n countermeasure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rawn. Result: The problem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re the lack of prevention management for recidivism, lack of manpower dedicated to probation, poor working environment, the fact that no actual response is made to violation of compliance of supervisors, and the issue of securing effectiveness as a social treat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nclusion: The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researcher are: First,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violations of compliance shall be improved and punishment shall be strengthened. Second, improvement in the recruitment and treatment of probationary personnel should be made.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treatment in society should be secured. Fourth,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더보기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자감독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감독 및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현재 운영중인 전자감독제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내의 전자감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관리의 미흡과 보호관찰 전담인력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감독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 및 처벌의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 전담인력의 충원 및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도입 및 인권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12-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 한국융합과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Society for the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 KCI등재 |
2017-09-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 한국융합과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the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Korean Society for the Convergence Science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 | 0.4 | 0.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 | 0.41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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