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 Focused o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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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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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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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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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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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 및 파급효과는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와 FTA 협정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ㆍ싱 FTA 추진과정에서 다루어진 주요논의 중 전자상거래 부문에 한정하여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FTA 협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논의의 여지는 많지만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또한 FTA에서 소외된 국가는 가입국과 비교하여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전자상거래는 무역에 있어서 비중 및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거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간 협정문은 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대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FTA 체결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더보기Free trade agreements have fast grown into a global phenomenon and their impact and repercussions are felt everyday more strongly. Korea, joining this large trend of the global economy, is currently pressing ahead with its negotiation rounds for FTA.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e-commerce sector as affected by the Korea-Singapore FTA, and we discussed and analyzed the main issues and the future countermeasure directions of e-commerce on FTA. In conclusion, FTA is not an option even though there are still remain the many thing to discuss regarding its effects. And also, countries excluding themselves from FTA are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oreover, the losing competitiveness will end up more serious issue since the importance of FTA is especially high for e-commerce, as e-commerce will account for a growing share of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far-reaching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t a government-to-government level on the economy and industry of a country by presenting past examples from Korea, and recommends that policy-makers exercise extreme vigilance in their negoti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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