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예결위상설화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Making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the National Assembly Operate Year-Round: Has the Reform been Eff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는 예산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논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시도되었다. 재정년도를 기준으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총 수정비율, 순 수정비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 수 그리고 법정 예산확정일 지연일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수정비율, 순 수정비율, 법정예산확정일 지연일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 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아직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Making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the National Assembly Operate Year-Round:
Has the Reform been Effective?

Nan-young Kim ･ Sang-hun Kim

May 30, 2000,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that make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the National Assembly operate year-round instead of only during a regular session. The reform was expected to make budget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 faithful and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budget by the National Assembly. All the while, there has been some question as to whether this reform has been effective or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the ques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form have had no effect or a negative effect on the gross revised rate of the budget, the net revised rate of the budget and the number of days overdue after the legal budget deadline.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the committee meeting days has been estimated to increase. This shows that the reform did not work out as expected.

【Key word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he budget deliberation, the reform of the budget deliberation institu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1974
• 2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실태분석" 14 (14): 1-23, 2002
• 3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충북개발연구 13 (13): 41-62, 2002
• 4 "정치적 변동과 예산심의행태의 변화-13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책질의 성향 분석-한국행정학보" 1992
• 5 "정치변혁기의 예산결정과정-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정당의 예산전략과 국회예산심의과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1993
• 6 "정부형태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의제도 및 행태 비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월보" (5) : 10-23, 1989
• 7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 8 "정부예산의 결정요인 검증에 관한 연구: 요인론-점증주의 통합모형에 의한 복지예산지출수준분석을 중심으로" 5 (5): 89-125, 1995
• 9 "정권교체가 한국 예산결정과정에 미친 영향: 제15대 국회의 예산심의 분석" 15 (15): 279-303, 2004
• 10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에서 평가한 국회의 국방예산 통제" 30 (30): 17-32, 1996
• 11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1
• 12 "의원입법의 문제점" 한국헌법학회 2005
• 13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991-1012, 1994
• 14 "우리나라 예산심의 결정변수 분석" 1993
• 15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32 (32): 65-79, 1998
• 16 "예산편성권 및 심의확정권 관련 정부와 국회의 역할분담에 관한 외국의 사례비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 17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1992
• 18 "예산결정에 있어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 분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과정과 제도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2001
•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부응한 예결산심의의 방향" 2000
• 20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연구" -168, 1972
• 21 "역대 총선결과의 특성비교" 국회도서관보 2004
• 22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1
• 2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화에 관한 연구" 2000
• 2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원회 개선방안" 1999
• 25 "국회 예산심의의 실태와 문제점" (26) : 69-94, 1996
• 26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4 (34): 219-237, 2000
• 27 "국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 (11): 2002
• 28 "Why the Government Budget is too small in a democracy" Books/ Cole Publishing Company 101-118, 1991
• 29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1978
• 30 "The Prominence of Partnership in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5 (5): 1999
• 31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1984
• 32 "The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Domestic Expenditure in the Affluent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0-1150, 19881960-80
• 33 "Party and Policy in the States Journal of Politics" 1984
• 34 "Legislative Influences in Japanese Budgetary Politics" 94 (94): 267-288, 1998
• 35 "Government Grow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s"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