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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역대 정부의 차관 임명 기준과 그 특성 = The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ments' Appointing Vice-Ministers from Rhee Seung Man Government to Kim Dae Jung Govern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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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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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41-2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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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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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부처를 기준으로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진 장관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차관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부의 모든 차관의 출신배경, 경력배경, 재임기간 및 취임연령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별 임명특성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정부 차관 임명에 있어 실적성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최근 정부로 올수록 실적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실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출신대학, 동향여부, 고위군인 출신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출신대학의 경우 서울대 집중현상이 매우 높았으며 임명권자의 출신대학이나 그 성향, 군출신, 그리고 출신지역이 차관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엽관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인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면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끝으로, 차관 임명에 나타난 지역대표성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호남이 가장 과소 대표된 반면 영남이 가장 과다 대표된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지역은 적절히 대표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부터 최근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들의 방대한 배경적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고 간략한 가설적 설명을 부가한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임명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차관 임명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government.
The upper government tries a power of influence to maintain abou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pursue the autonomy through a strategic confrontation to the upper government.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local autonomy are policy motivation and the leadership of mayor.
We exploded the discussion to the research object a scholarship policy in the Sung-nam city to be unfolded in theoretical such background.
After a local autonomy, there is very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upper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
Such dynamics prepared the space which the local politics can be achieved.
The research about local administration which we advanced and staied in a functional and institutional existing level.
It will be said that we have the meaning that the point which can make the extension of the local politics to prepare the motivati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Vice-Ministers of Korean Governments from Rhee Seung Man government to Kim Dae Jung Government.
We made the criteria for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Vice-Ministers, such as merit, patronage, spoils, and regional representativeness.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ments' appointing vice-ministers.
Firstly, recent governments has appointed vice-ministers based on the merit criteria.
Secondly, patronage had affected on appointing vice-ministers.
In other words, the appointer(presidents and prime minister) appointed many vice-ministers based on the his college or university and birth place, and presidents who were from the military appointed vice-ministers often based on military service career.
Thirdly, spoils had affected on appointing vice-ministers considerably.
Especially, there were many vice-ministers who had political experiences with the appointer in Jang Myun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was parliamentary government.
Finally, Honam region has been represented least in the appointed vice-minist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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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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