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기본권 재고찰 = Reconsideration of the basic right of religious freedo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discuss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the degree of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ingly, due to the Post-modern world, that’s degree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termin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difficult to determine its degree of protection. So, as a second best measure, the “excluded area”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objective criteria.
Considering from the “personal subjective belief” and perspective from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ases” are different for a legal argument. Whether any religious act is the core value of the religion or not is judged based on each person's subjective belief that it depends on the subjectivity of the believers. Therefore, even in a similar case group, it causes difficulty to maintain minimum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theological judgment helps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legal proof, through an objective approach in similar cases.
If the act of enforcing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is expressed as an external or omission act that conflicts with social value(Konsens), through the objective criteria, how much such act is to be accepted should be confirmed. However, due to difficulty of establishing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an objective standard that could be accepted an organization that is included in the area of protection, as second best measure, so-called “excluded area” is proposed.
Regard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neutrality of state), an integrate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this principle is added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strict separation.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te intervening in religious activities or organizations is allowed, when social publicity strengthens significantly. Furthermore state and religion are now being transformed into an era where “cooperation” must be done.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한 후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에 편만해진 다원주의 영향과 진리의 상대화 경향으로 더욱 더 그 범위가 확정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역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배제적 영역’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하여 종교의 자유 기본권 남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남용을 통해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적논증을 위해 피안의 세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을 참고하는 것과 ‘신학적 판단’을 참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당해 종교의 핵심 가치인지 여부는 신도들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기에 그러한 개개인의 주관적 확신에 근거해 당해 행위의 종교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유사사건에서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신학적 판단은 유사사건에서 객관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기에 법적 논증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 세계에 기반을 둔 종교의 자유 기본권 실행행위가 작위든 부작위든 표출되어 사회적 가치(Konsens)와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호범위에 포섭되는 단체(행위)를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차선책으로 소위 ‘배제적 영역’의 확정을 제안하였다.
정교분리원칙(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라는 전통적 해석에 (사회통합)기능적 해석을 추가하여 사회적 공공성이 큰 경우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국가와 종교가 ‘협력’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진현, "후암 곽윤직 화갑기념 민법학논총" 박영사 1985
• 2 "현대종교"
• 3 최우정, "헌법판례연구 [7]" 박영사 2005
• 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 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6 손성현, "한스 큉의 이슬람 : 역사·현재·미래" 시와 진실 2012
• 7 연합뉴스, "피지로 신도 집단 이주시켜 폭행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 8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떼(laïcité, 비종교성) 원칙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5-63, 2009
• 9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의 공교육 영역에서의 적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9 (9): 2018
• 10 "코로나19 확산 비상에도···일부 교회 '주일예배강행'"
• 11 국민일보, "최태민 파헤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 中情서압력-‘최태민 일가 파문’ 예견한 사이비이단 연구가 故 탁명환 소장"
• 12 중앙일보,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씨가 세운 ‘영세교’는"
• 13 송기춘,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 미 연방 인권법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241-264, 2010
• 14 전훈,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라이시테(la alïcité)원칙에 관한 꽁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1) : 533-556, 2013
• 15 음선필,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회법학회 6 (6): 2019
• 16 황동혁, "종교적 동기에 의한 행위의 헌법적 보호" 법학연구소 56 (56): 33-51, 2015
• 17 이재명, "종교적 갈등의 헌법적 해결" 중앙법학회 20 (20): 7-48, 2018
• 18 장영수, "종교인의 정치참여와 정교분리의 원칙" 법학연구원 (94) : 1-29, 2019
• 19 김영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헌법적 고찰-미국연방대법원의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 : 1991
• 20 이영진,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규위반(II)-우리나라와 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1993
• 21 김종철,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4 (4): 2013
• 22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223-252, 2004
• 23 이부하, "종교의 법적 개념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197-223, 2008
• 24 박일영, "종교와 종교성"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3) : 2002
• 25 김정수,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적 소고 — 관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5 (25): 109-142, 2019
• 26 이석민,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중립성의 두 가지 함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65-119, 2013
• 27 이영진, "종교단체의 권징결의와 사법심사의 한계" 2000
• 28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한국헌법학회 12 (12): 113-146, 2006
• 29 이영록, "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한국법철학회 15 (15): 51-80, 2012
• 30 김화진, "정치와 종교에 관한 헌법적 가치와 회사법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5-30, 2015
• 31 박경수, "재난과 교회-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장로회신학대학교 2020
• 32 박규환, "유럽연합에서의 종교의 자유 연구" 유럽헌법학회 (25) : 31-52, 2017
• 33 박규환, "유럽법원의 판례경향과 한국 공법학의 과제- 종교의 사회통합적 수용과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83-109, 2019
• 34 Hans Küng, "유대교-현 시대의 종교적 상황" 시와진실 2012
• 35 "원불교대사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 36 송기춘, "우리 헌법상 종교의 개념-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한국헌법학회 5 (5): 1999
• 37 서울경제, "신도 400여명 피지로 이주시켜 '타작마당' 벌인 목사 징역 7년 확정"
• 38 박규환, "세시대, 두전환기, 네가지 기본권의 성격" 연세법학회 11 (11): 2005
• 39 이형기, "세계교회사(II)"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40 Roland H. Bainton, "세계교회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16
• 41 박규환, "생태주의, 생태민주주의, 법치주의" 법제처 2015
• 42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43 노컷뉴스, "부산지역 42개 교회서 대면예배 강행…시 "고발조치""
• 44 이덕연,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원 27 (27): 39-100, 2017
• 45 Leopold Pospíšil, "법인류학" 민음사 1992
• 46 강승식, "미국헌법상 종교의 자유" 한국미국사학회 22 : 223-257, 2005
• 47 지규철, "미국에서의 宗敎的 機關에 대한 公的 支援과 헌법상 國敎禁止條項의 위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75-304, 2008
• 48 정영화,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연방헌법(1700s~2018)의 정교분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175-208, 2019
• 49 김유준, "미국 역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관계"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56 : 2010
• 50 민경식, "메이지憲法에서의 國家와 宗敎" 중앙법학회 13 (13): 39-86, 2011
• 51 "독일헌법보호청"
• 52 강태수,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30, 2009
• 53 한국일보, "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 소송 청구...추가 소송도 예고"
• 54 박규환, "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91-212, 2004
• 55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5회(2018.8.25. “그들은 왜 피지로 갔나?-낙토(樂土)와 타작마당의 비밀”) 1141회(2018.10.20. “아들은 왜 돌아오지 않나?- 베리칩(짐승표)과 집단결혼의 늪”)1183회(2019.9.21. “감옥에서 보내온 성령- 낙토는 왜 사라지지 않나?”)"
• 56 이석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57 홍기원, "구미 근현대헌법상 종교와 정치의 관계의 변천 - 형식적 政敎分離에서 政敎互容의 시대로 -" 법학연구소 41 (41): 185-204, 2017
• 58 김상진, "邪敎와 文化" (116) : 1970
• 59 임지봉, "美國憲法上 宗敎行爲의 自由" 미국헌법학회 19 (19): 145-169, 2008
• 60 한상범, "宗敎의 自由의 法理" 6,7 : 1969
• 61 최희경, "修正憲法 第1條와 十字架燒却" 한국헌법학회 12 (12): 273-302, 2006
• 62 Häberle, Peter, "Verfassungslehre als Kulturwissenschaft" Duncker & Humblot 1998
• 63 Hans Küng, "Theologie im Aufbruch, Eine ökumenische Grundlegung" Piper 1987
• 64 Khalil-ur-Rehman Khan,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on Riba" Shariah Academy, International Islamic Uni. 2008
• 65 MBC, "PD수첩 1153회(2018. 5.1. “큰스님께 묻습니다”) 1157회(2018. 5.29. “큰스님께 묻습니다2”) 1169회(2018.10.9.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 66 Maunz, "GG Kommentar"
• 67 Holterhus, Till Patrik, "Die Grundzüge des Religionsverfassungsrechts" 2016
• 68 민경식, "2012년도 종교법 판례의 동향" 종교문화비평학회 23 (23): 215-265, 2013
• 69 연합뉴스,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 실체 고발 책 나와"